청소년 권리

목차

Ⅰ. 들어가며 - 학생은 ‘인간’이다.

Ⅱ. 한국 사회에서 학생 통제의 동인
(ⅰ) 유교적 이데올로기
(ⅱ) 식민지 시대의 노골적인 학생 통제
(ⅲ) 개발 독재 정권 등장으로 인한 반공, 경쟁 이데올로기
(1) 개발 독재 정권의 규율 규제 강화
(2) 권위주의적 문화의 확산
(3) 열악한 학교 환경으로 인한 통제의 형성
(4) 학벌지상주의 학력주의의 수단으로 전락한 학교
(ⅳ) 현재까지 이어지는 경쟁 및 학교운영의 비민주성
(1) 학습부분 - 학습 목표의 획일성
(2) 학습환경 - 반 인권적 공간 배치와 시설
(3)학교운영의 비민주성

Ⅲ. 두발자유화 운동으로 드러난 학생권리찾기

Ⅳ. 학생권리찾기 요구가 드러날 수 있었던 요인
(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ⅱ) 청소년들의 의식 변화
(ⅲ) 인권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 : 민주주의의 성장

Ⅴ. 나오며-학생권리신장은 계속되어야 한다. 쭉

본문내용

대이래 사회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이제 인권은 소극적인 자유권, 평등권의 차원을 넘어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 쾌적한 환경 속에 생활할 권리, 문화의 권리, 사회참여의 기회보장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만은 오랜 봉건체제 하에서의 유교적 전통, 식민주의하의 군국주의적 지배의 문화,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통제, 군부독재하의 개발절대주의에 의한 황금만능사상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휘감겨 있다. 지금까지 학교라는 공간에서 청소년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추구해본 적이 별로 없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지켜야할 학교규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도 모른 채, 규율을 모범적으로 지킬 것만을 강요받아왔다.
최근 학생들이 느끼는두발규제와 관련한 불만은 이전의 그것과는 몇 가지 점에서 질적 차이를 갖는다. 우선, 학생들의 문제제기는 단순히머리카락의 길고 짧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왜곡되게 구성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는 자신들에 대한 잘못된 존재규정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두발규제를 학생이란 신분을 이유로 한, 신체 및 표현의 자유의 부당한 침해로 규정하는 것은 이 같은 입장을 잘 확인시켜 준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규범의 합목적성을 의심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학생들은 두발제한 규정을 일제의 잔재로 이해하거나, 두발규제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단속에 대해 인권 침해 시비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한다. 즉, 학생들의 개성을 불필요하게 해치는 교칙은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두발자유화 주장의 이면에는, 학교당국의 민주화 의지에 대한 불신이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대한 불만도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불만과 두발자율화의 주장은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과 민주주의의 성장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인권이 학교교육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 졌지만, 학생들이 우리 사회 인권환경의 변화 과정에서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 인식한 결과인 것이다. 인권을 판단기준으로 놓고 볼 때, 한국의 교육현실이 학생들에게 불만족스럽게 인식되는 것은 당연하다. 인권논의는 그 성격상 소수자 입장에서 권력집단의 권력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현장의 실천적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근대화 과정에서 사람들의 활동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획하고 분할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던 학교는, 여전히 그러한 기능수행에 적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학교당국이 규정한 표준화된 생활양식이 요구되고, 자율성이나 다양성의 가치보다는 집단적 기준이 더 우선시되는 현실이다. 학생들은 이런 순종강화 체제 속에서 순종적인 태도를 내면화하거나 혹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게 된다. 결국 이같은 학교 제도의근대성이 불만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두발자유화주장은 인권을 중시하는 학생들의 가치체계 변화와 여전히 인권을 무시한 채 순종강화 체제만를 지속하고 있는 학교현실을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Ⅴ. 나오며-학생권리신장은 계속되어야 한다. 쭉
지금까지 한국교육역사에서 학생의 권리가 왜 배제되어 왔는가에 대한 역사적 동인을 살펴봄과 동시에 현실에서의 제약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운동의 한 예로서 두발자유화 운동을 살펴보았다. 앞서 말했듯이 여러 역사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과거 억눌려 왔던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하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 물론 그것은 학생들 중심의 운동이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교육의 방법은 통제라는 측면을 너무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학생은 그들의 활동영역에서 항상 울타리에 갇힌 생활을 해야 하며 울타리를 넘어서거나 무너뜨리지 않도록 통제와 일관된 교육을 받아왔다. 또한 교사의 교육 역시 울타리의 경계에 대한 인식 교육이었다. 교사는 학생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인식 이전에 학생전체를 어느 영역에서 다음 영역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 통제자의 역할이 되어 온 것이다. 물론 그것은 교사 자체의 문제 라기 보다는 과거에서 이어 내려온 아니면 현실교실의 문제에 의해 어쩔 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이기도 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운동들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한 움직임, 그것은 너무 갑작스런 또한 단기간의 목적을 이루려고만 하는 움직임에 의해서 마치 교사와 기존 교육의 영역을 제한시키고 침범시키고자 하는 운동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고 학생인권운동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학생과 교사-기존 교육의 대표자-는 결코 대립되어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운동을 그러한 영역을 넘고 침범하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싸움으로 이용하거나 생각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영역의 선긋기나 균등 비율이 아니다.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성법화, 제도화시킨다고 해도 언제나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동안 억제 받고 침범 받았던 학생들의 영역을 넓혀 규제를 완화시키고 동시에 학생 자치 활동을 활성화시켜주어야 하는 것 역시 시급하고 당연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대립될 수 있는 대상들의 상호 보완작용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교사는 - 가정에서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 학생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주장과 요구를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겠다. 이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자율과 책임이 강조된-이 개발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교육과정에서 서로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대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로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 토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반 인권적이고 비 인권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중의 하나이다. 앞서 말했듯이 현실적인 제약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에 너무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묶어 둘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교사와 기존 교육자들의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자율적이고 의식적인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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