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보호,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목차

◈ 비정규직 보호, 무엇이 문제인가?
(1) 비정규직이 보호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
(2) 비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비정규직 일자리만 없앤다
(3) 동일노동․동일임금은 사회주의의 임금결정 원리이다
(4)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큰 정부’ 만든다
(5) 비정규직 보호는 노동시장을 경직시킨다
(6)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 임금수준 85%는 인건비를 상승시킨다
(7) 고용보호 때문에 비정규직이 증가한다

◈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1) 경제를 살려야 한다
(2) 시장에 맡겨야 한다
(3)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한다
(4)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
(5) 비정규직 임금수준 85%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6) 연공급을 연봉제로 서둘러 바꿔야 한다
(7)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본문내용

입되어 동일임금동일노동 원리라는 이름 아래 한국 기업들이 이 제도를 따르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 경우 한국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인건비 상승은 약 20조 원에서 약 26조 원에 이른다고 앞에서 밝혔다. 사회주의가 아닌 시장경제에서 이처럼 엄청난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이로 인해 비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 것은 뻔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임금인상보다는 ‘정당한 근로복지’ 마련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안주엽 등, 2001. 12)
(6) 연공급을 연봉제로 서둘러 바꿔야 한다
한국은 일본이 20세기 초에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연공급 임금제도를 베껴다가 사용해 왔는데 연공급이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 연공급이란 성,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제도이다. 그동안 한국의 노조는 연공급 임금제도를 고수해 왔다. 연공급 임금제도는 임금 유연성을 낮추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일본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진 이유의 하나는 종신고용제도, 종신고용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연공급 임금제도 때문이다. 여기에다 일본 기업은 훌륭한 사원이 응모하지 않을까 두려워 세계에서 해고를 가장 적게 하는 나라이다. 특히 일본은 1960년대 고도성장기에 입사한 근로자들이 최고호봉에 놓여있고, 1987～91년 간의 거품경제 시기에 무더기로 입사한 근로자들 때문에 인건비가 가중되어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한국도 일본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한국은 서둘러 연공급 임금제도를 버리고 연봉제를 도입하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처해야 한다.
(7)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비정규직의 1/3～2/3 정도가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자리를 바꾼다. 비정규직의 특성에서 살펴보았듯이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가 정규직이 없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비정규직은 마음에 맞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력을 쌓거나 탐색을 위해 비정규직을 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정부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이들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다. 특히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훈련 기회를 과감하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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