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책의 변화

소개글

재정 정책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용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였다.
대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 건설비용의 절감을 도모하였다. 원칙적으로 공공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후 타당성 조사 및 설계, 보상, 시공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이전 단계의 업무가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의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 출연 기관, 위탁기관, 보조 기관 등에 대한 경영 혁신 차원에서 기능 통폐합 및 민영화를 추진하고 보조금 사업은 보조기관의 성격, 재정 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보조를 즉시 중단하거나 1～2년의 한시적 기간만 보조토록 하는 일몰제를 적용하였다. 정부 기능 중 전산 업무, 시설 관리 등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재정운영 방향
98년들어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진과 실업대책 및 금융구조조정 소요를 지원함에 따라 99년 9조 7,000억원, 99년에는 13조 5,000억원 규모의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게 되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8년 예산에서 GDP의 5%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99년 예산에서도 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운영의 중장기적으로 적자 규모를 줄여나감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재정 지출의 생산성을 더 한층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각종 재정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금융구조조정 비용, 실업대책비 등 한시적 지원 소요는 향후 경제 여건이 호전되는 데 맞추어 줄여 나가고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한시적 지원 소요는 향후 경제 여건이 호전되는 데 맞추어 줄여 나가고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의 통해 인력을 감축하고 운영 효율을 증진시키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어 비과세 조세 감면을 축소하고 음성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공기업 민영화 등 세외수입을 늘리는 놀겨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둔다면 2006년경에는 당해연도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그때까지 발행된 적자보전용 국채의 누적액을 줄여나가기 시작할 수 있음으로써 장기적으로 적자가 해소될 것이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신문사 ---- 출판사
(기획예산위원회 , 예산청) ---- 편집부
(대표집필 김동환 예산정책과장)

키워드

재정 정책,   세제 개편,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