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약, 공법상 계약

목차

● 행정계약
(1) 의의
(2) 공법상계약 또는 행정계약

● 공법상의 계약
ⅰ. 개설
(1) 공법상의 계약의 의의
(2) 각국의 예
(3) 타행위와의 구별
ⅱ. 행정계약의 법적 근거
ⅲ. 공법상의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1) 성립가능성
(2) 자유성
ⅳ. 공법상의 계약의 요건
ⅴ. 공법상의 계약의 종류
(1) 당사자를 기준으로 한 분류
(2) 당사자 사이의 관계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
ⅵ. 공법상 계약의 특색
(1) 실체법적 특색
(2) 효력상의 특색

● 행정계약의 특수성(결론)
(1) 사법상계약의 특수성
(2) 공법상계약의 특수성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는 경우(Ex. 국 공립 대학의 자퇴)를 제외하고는 해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해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③ 계약의 하자
- 공법상 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은 공정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 문에 행정행위의 하자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행정행위의 하자이론을 적용하여야 한다 는 반대설 있음)
- 따라서 이 경우 민법상 규정 및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것은 유효 아니면 무효 중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
④ 공법상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는 이전 대이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Ex. 지 원입대의 경우 대리입대금지).
● 행정계약의 특수성(결론)
- 이것은 주로 공법상계약의 특수성의 문제이나, 이에 관하여는 아직 학설과 판례가 일 반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그 특수성으로 들 수 있다.
(1) 사법상계약의 특수성
- 사법상계약은 원칙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나, 그 공정성 또는 계약상 의 무이행의 확보 등의 견지에서 관계법상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았다.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법적 원리의 적용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개 별적 계약의 구체적 검토에 기하여 결정될 문제로 보나 대부분의 경우 헌법상의 원리인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본다.
(2) 공법상계약의 특수성
㉠ 급부계약성ㆍ계약강제성
- 공법상계약은 공익의 실현수단이라는 점에서, 다수의 경우 그 계약상의 내용은 영조 물규칙ㆍ공급규정 등의 형식으로 사전에 정형화되어 있는 결과, 공법상계약은 부합계 약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계약이 강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독점적 상업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러한 경우는 관계법이 사업자의 공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 공법상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실체법상의 특징이 인정된다. 즉 공법상계약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행정주체는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상대방에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타면에 사인에 의한 계약관계의 해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공법상계약에 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 법상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에 비하여 별다른 특수성이 없으므로, 그 실익은 그리 크 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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