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 의
Ⅱ. 근 거
1. 이론상 근거
2. 헌법상 근거
Ⅲ. 적용범위
1. 학설의 입장
2. 소 결
Ⅳ. 위반의 효과
Ⅴ. 법률유보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
1. 확약
2. 행정지도
3. 공법상 계약
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5. 행정행위의 철회
6. 부 관
7. 행정상 공표
8. 자료조성
Ⅱ. 근 거
1. 이론상 근거
2. 헌법상 근거
Ⅲ. 적용범위
1. 학설의 입장
2. 소 결
Ⅳ. 위반의 효과
Ⅴ. 법률유보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
1. 확약
2. 행정지도
3. 공법상 계약
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5. 행정행위의 철회
6. 부 관
7. 행정상 공표
8. 자료조성
본문내용
량행위에 한하여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7. 행정상 공표 : 다수의 견해는 공표가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더라도 사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입장이다.
8. 자료조성 : 다수의 입장은 항상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나, 반대급부와 결부되거나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임한다는 입장이다.
7. 행정상 공표 : 다수의 견해는 공표가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더라도 사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입장이다.
8. 자료조성 : 다수의 입장은 항상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나, 반대급부와 결부되거나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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