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분석) 중국의 국유기업 변화 전개와 특징 및 과제

목차

-들어가며

-본론
1.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
2.중국에서 개혁의 필요성
3.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부작용
4.중국 국유기업 개혁과 도시주민들의 기득권
5.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한계
6.중국 국유기업 한계 극복 방안

-마치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중국 공업에 있어서의 개혁은 국유기업의 개혁을 의미한다.
국유기업은 사회주의 공유제의 유일한 실현형식으로서 국유경제의 기본단위이다.
1993 헌법 개정 때, 국영기업 ->국유기업
국유기업 : 국가가 소유는 하되 경영은 기업 자신이 자주적으로 하는 기업 –경영 자주권의 확대
1.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
1)개혁 개방 이전의 국유기업(78년 이전)
(1) 개혁 이전의 중국기업 관리체제
(2) 건국 초 중국기업 내부의 지도체제
2)개혁 개방 이후 국유 기업(78년 이후)
(1) 1978~1986 : 방권양이(放權讓利)의 개혁을 실시
(2) 1987~1991 : 경영청부책임제
(3) 1992~ 현재 : 경영메커니즘전환과 현대기업제도 실시
개혁 개방 이전의 국유기업(78년 이전)
- 개혁이전에는 마오쩌둥의 지속적 혁명관이 경제체제에 영향을 끼쳤다.
- 1949년에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비율이 각각 34.7%, 65.3%였지만, 1956년 제 8차 전체회의에서의 보고에서는 사회주의화가 완성되었음을 밝혔다.
- 이후 전민소유제와 집체소유제가 존재함
(1) 개혁 이전의 중국기업 관리체제
-중앙화와 지방화 반복
(2)건국 초 중국기업 내부의 지도체제
1) 공장관리 위원회가 지도하는 일종의 집단관리체계
2) 1955년 당 중앙에서 일장제의 확립을 당 기본 임무로
추진할 것을 지시
3) 제 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일장제를 폐지하고 공장장
책임제를 채택
4) 1950년대 중반 소유제 개혁이 일단락 되면서 기업
경영전분야에 걸쳐 본격적인 계획경제 실시
【정통적 계획경제】
- 경제주체의 주체는 국가
- 기업은 국가라고 하는 대기업의 공장 혹은 작업장에 지나지 않음
- 인적 물적 자원동원에 효과적
-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고려
- 물질적 동기보다는 사회주의 경쟁운동으로 동기부여 (중국의 대약진 운동 천리마운동,소련의 돌격노동운동 등)
개혁 개방 이후의 국유기업(78년 이후)
중국의 대,중형 국유기업 개혁은 1978년 이후 ‘방권양이’, ‘경영청부제’, ‘주식제’로 3단계의 변혁을 거치고 있다.
(1)1978~1986 : 자주권 위양 시기
- 국유기업의 자주경영 위주로 이윤 유보제를 도입
하는 소위 방권양위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2)1987~1991: 경영청부책임제
- 초기의 자주권 위양에 초점을 맞춘 국유기업
개혁을 한 차원 발전시켜 대,중형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청부책임제를 실시하였다.

키워드

중국의 국유기업,   국유기업의 변화,   중국 경제,   중국 경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