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분석 : 자치 법규 전산화(경상남도)

본문내용

추록비의 75% 절감)
- 기존 : 연간 43,608만원, 현행:10,608만원
※ 추록 송달료: 연간 - 1,000만원
② 2단계 : 연간 37,000만원(기존인쇄소 추록비의 85% 절감)
- 기존: 43,608만원, 현행: 6,608만원
③ 3단계 : 연간 43,608만원
(절감사례)
ㅇ 98년 7월 6대 도의회 대본배부 생략: 53,000만원
- 95년 5대 도의회 구성시 도의원에게 대본(53,000만원)을 발간하여 배부하였으나 전산화 서비 스로 대체하고 미 배부
ㅇ 법령전산 CD도입에 따른 법령추록비용 절감: 연간11,000만원
- 99. 1월부터 실과단위 배부에서 실국주무과만 배부
2) 시군
① 1단계 : 연간 198,353만원(기존인쇄소 추록비의 75% 절감)
- 기존 : 연간 264,471만원, 현행: 66,118만원
※추록 송달료: 연간 6,000만원(시군당 300만원)
② 2단계 : 연간 224,800만원(기존인쇄소 추록비의 85% 절감)
- 기존 : 264,471만원, 현행: 39,671만원
③ 단계 : 연간 264,471만원
(절감사례)
ㅇ 개발된 프로그램 시군 보급 : 200,000만원(시.군당 10,000)
ㅇ 법령전산 CD도입에 따른 법령 추록비용 절감 : 연간180,000만원(시군당 연간 9,000만원)
마. 추록수령 및 갈아끼우는 인력절감
- 자치법규 : 880부 ×4시간(실과당)×2회 = 7,040시간(3인)
- 현행법령 : 94질 × 월4시간× 12회= 4,512시간(2인)
바.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으로 구법규 적용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및 행정신뢰도 제고
사. 사용설명서 제작배부로 자치법규 검색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공무원의 인터넷기초지식 습득 및 행정신뢰도 제고
- 발간부수 : 1,400부
- 주요내용: 자치법규 검색요령, PC통신과 인터넷기초, 활용 가능한 웹사이트 등
☞ 전국 시도에서 책자 추가배부 요청(책자가 부족하여 복사하여 사용중)
아. 자치법규 전산화의 성공적 추진으로 정보화 분위기 확산
- 전산부서 통합서버(주전산기)에서 실과별 서버설치 분위기 확산
- 제개정 자료의 신속한 수정으로 생동감 있는 홈페이지
자. 그간 이용실적(99년 3월～ 9월 현재)
1) 접속건수 : 76,680 건
- 인터넷접속 : 42,480 건(1일평균 170여명)
- PC통신(경남광장) 접속 : 34,200 건
☞ 인터넷이용자는 증가하고 있고 PC통신이용자는 감소하고 있음
2) 인터넷 접속자 유형
- 기관별 접속 : 도내행정기관 56%, 일반도민 31%, 타 시도, 중앙부처 10%, 기타(국외) 3%
- 시간별 접속 : 근무 시간내 68%, 근무시간외(야간, 공휴일) 32%
3)접속주소
http//Law.provin.kyongnam.kr(210.104.249.9)
C. 사례 원인 분석
- 지방 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 자치 단체별로 지자체 확립의 노력을 많이 해 왔고, 그 결과 이전과 는 다른 자치 단체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바, 위의 경상 남도의 경우와 같이 민원 서비스의 개선 차원에서 자치 법규의 전산화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자치 법규의 전산화 추진으로 자치 단체의 인력,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그 비용 등의 절감으로 민원에 대한 처리 및 서비스 개선 차원에 많은 질적, 양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직은 전산화에 따른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과 근무 태도 등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으 나 이는 교육 등으로 개선의 노력이 엿 보고이고 있으며, 또한 지역민들의 호응, 관심도 커 지방자치 제의 욕구 및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행정사례,   사례분석,   지방자치,   사례원인분석,   지방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