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조사동기와 이론적 배경 Result Conclusion 해결책

소개글

[성폭력]조사동기와 이론적 배경 Result Conclusion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Introduction **조사동기
*성범죄의 2차적 피해의 사회문제화

2. Theory **이론적 배경
1. 성폭력 범죄의 개념과 실태
(1)개념
①성폭력의 정의
②법에 근거한 성폭력의 의미
2.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1) 2차 피해의 개념
(2) 2차 피해의 유형
① 형사사법절차상의 2차 피해
②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해
③ 사회적 통념에서의 2차 피해
(3) 현행법상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조치와 그 개선방향
3. 갈등론과 페미니즘 이론
(1) 갈등론
(2) 페미니즘 이론

3. Result
성범죄, 2차피해의 현황
(!) 언론에 의한 피해
(2) 경찰의 비인권적 수사
(3) 주위의 인식과 환경

4. Conclusion **해결책
(1) 올바른 성교육
(2) 경찰내 전문 상담사 배치
(3) 법의 변화
①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무효화
②네티즌의 흥미 위주의 왜곡된 글 제재

본문내용

한번 피해자를 상처 입히게 된다. 저 말들은 지나가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아무 이유도 없이 폭력을 가했는데 ‘그 정도 일 가지고.’ ‘ 네가 조심했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학교에서는 밥을 지을 때 물을 얼마나 부어야 하는지, 국수 삶을 때 어찌 해야 국숫발이 쫄깃쫄깃 해지는 지까지 가르치고 외우라 시키면서, 정작 이런 문제에 어찌해야 하는지는 조금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집도 사정이 더 나아 보이지는 않는다. 성교육은 저러한 일에 대한 비중과 피해자의 심적인 상황에 대해 고스란히 가르쳐야한다. 우선은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두 번째는 당했을 때 대처방법, 세 번째로는 주변인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의 행동까지도 가르쳐야 하는 게 옳다. 특히 2차 피해에 관련된 것은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하게 요구 된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성폭행은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일어난다.
“성폭력은 영혼의 살인” 이라고 한다.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성폭행”이라는 말의 무게를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하겠다.
2. 경찰 내 전문 상담사 배치
-성폭행사건 관할 여성경찰관등용
성범죄 피해자의 2차적 피해를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이 바로 경찰의 비인권적 수사이다.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형사의 태도가 용기를 내서 고발하러온 여성에게 또 한번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기존 남성경찰들은 그 가부장적인 성격을 뿌리째 고쳐내기가 어렵다.
대안으로는 성폭행 상담원을 서 내에 고용하거나 여성 경찰을 성범죄에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배치하는 방법 등이 있다.
3. 법의 변화
- 친고죄를 줄여나가는 방법
- 네티즌 근거 없는 악플 법적인 제재.
1)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무효화
*친고죄란?
친고죄(親告罪)는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하면 공소는 기각된다(327조 2호).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 즉 범인에게 일정한 신분이 있음으로써 친고죄로 되는 경우(예: 근친상간)와 절대적 친고죄, 즉 범인의 신분과 관계없이 친고죄로 되는 경우(예:강간죄·모욕죄 등)가 있다.
성폭력의 친고죄적용 또한 피해자에게 극심한 2중 고통을 준다. 폭행당한 사실만으로도 피해자는 충분히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런데 가해자를 고발할지 말지 결정까지 하라니 가느다란 실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보고 도리어 열심히 그 실을 흔들어 주는 격이다. 증거상황이 충분하고 범인이 확정되었는데도 피해자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망설이게 된다. 모르는 이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냥 고발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가해자를 고발하면서 법정에 서서 증언하고 이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것을 생각하면 슬며시 소극적으로 변하게 마련이다. 아시다시피 2차 3차로 자신에게 오는 고통스런 파장은 보통정신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즘은 서서히 친고죄를 줄여 나가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가 미약하다.
2) 네티즌의 흥미 위주의 왜곡된 글 제재.
*네티즌의 올바른 의식 확립 : 왜곡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글들은 또다시 피해자를 공격한다.

키워드

성폭력,   성폭행,   성범죄,   성폭행의 2차적 피해,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