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하여

소개글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한국의 선거제도
◎선거제도의 실태
◎선거제도 문제점
◎개선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계전문가 등 민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 국회는 획정위의 안을 수정하지 못하고 가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지역구의 인구 하한선을 40만 명으로 하여 선거구를 구획하면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은 3 대 1을 위헌 결정의 근거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2 대 1 또는 그 미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서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은 현재 분단상황과 정치의식의 미성숙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으니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조항도-5%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있어야 한다고 본다. 통일이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 후에 단계적으로 봉쇄조항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쓰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Ⅲ.결론
오늘날 민주국가의 선거제도가 특정의 선거제도를 유일한 제도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또한 선거제도가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평가도 일치되어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의 선택은 그 나라의 정치문화와 정당구조, 정부형태, 정치과제 등에 따라 넓게 개방되어 있는 문제라 할 수 있고 뢰벤슈타인의 지적처럼 법률가, 정치가, 사회학자, 사회심리학자, 통계학자, 수학자 등의 전문지식이 동원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채택된 선거제도는 정당이나 현실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본적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고, 정당간의 의석배분에 있어 왜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는 정당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선거가 후보자공천에서부터 선거운동, 투표, 당선자결정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만큼 정당구조도 이러한 선거의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는 법과 규제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최고 통치권자의 엄정한 법 집행의지, 정당과 후보의 적법(適法)한 운동자세, 유권자의 확고한 주인의식이 어우러질 때 이뤄질 수 있다.
선거는 민주정치의 기초공사인 매우 중요한 행사이자 과정임에도 국민들은 선거가 끝나면 그 과정을 모두 잊은 채 정치가 잘못되면 오직 정치인들과 정치 자체를 나무라고 개탄하는 우(愚)를 범해 왔던 것이다. 정치인과 지도자들 역시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주의-민주정치를 역설하지만 민주정치는 저절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선거를 깨끗하고 올바르게 적법(適法)하게 치를 때 바른정치, 깨끗한 정치, 생산적 정치, 그리고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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