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소개글

북한의 군사정책과 군사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북한의 변함없는 대남전략과 군사적 위협

@본론
1. 북한의 군사정책
1)군사정책의 배경
가)김일성의 전쟁관
나)북한군의 당군적 성격
2)군사정책의 성격과 근원
가)기본 성격
나)군사정책의 근원
3)군사정책의 내용
가)‘국방자위’정책
나)‘결정적 시기조성’ 정책
다) ‘군사외교’ 정책
2. 북한의 군사전략
1) 혁명적 군사전략의 기본원리
2) 기본목표
가) 적 유생역량의 섬멸
나) 전 국토의 동시전장화
다) 수도권의 조기석원 내지 무력화
라) 전 국토의 조기점령
3) 전략상의 특징
가)완전독재적인 전략사상
나)대남무력적화의 전략사상
다)선제공격의 전략사상
라) 강력한 군사력에 기초한 전략사상
마) 유격전 사상에 기초한 전략사상
바) 장기적인 전쟁의식 고취의 전략사상
4) 당면 군사전략
가)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
나) 선제기습전략
다) 속전속결전략
라) 총력전 체제
3. 북한 군사력의 실체
1) 군사력 현황
2) 군사비

@결론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개편하여 전시에도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평상시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위의책, pp.146-163.
3. 북한 군사력의 실체
1) 군사력 현황
북한 지상군은 4개의 야전군급 전연군단과 4개의 기계화군단, 1개의 전차군단, 2개의 포병군단을 포함한 총20개 군과 특수전 부대를 관장하는 경보도기도국으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전투부대는 32개 보병사단/여단, 10개 경비여단, 36개 교도사단, 2개 미사일여단 등 총 175개 사단/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10여개 군단, 60여개 정규사단/여단을 전진배치하여 언제라도 부대 조정없이 기습남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전방에는 동부전선에서 서부전선까지 4개 군단(제1,5,2,4군단), 중부 및 평양 지역에 5개 군단(제3,7,12군단, 미확인 군단 및 평양방어사령부), 후방지역에 4개 군단(제8,9,10,11군단)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기동화 군단은 평원선 이남지역에 5개 군단(806,815기계화군단, 820전차군단, 620 및 강동 포병군단), 후방지역에 2개 군단(425,108기계화군단)이 배치되어 있다.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 동해함대사에 10개 전대 약 570여척, 서해 함대사에 6개 전대 약 420여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공군은 공군사령부 예하 6개 비행사단중 3개 비행사단은 전투기 및 폭격기연대, 2개 비행사단은 수송기 및 헬기연대로 편성되어 있다. 위의책, pp.207-208.
2) 군사비
군사비의 경우, IISS의 Military Balance에 의하면 1986~89년 사이 연평균 GNP의 9.3%정도를 쓴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사업부문으로 위장한 것을 합하면 실제로는 20%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GNP의 10%미만을 국방비로 쓰면서 평시에도 전시동원체제를 유지할 정도의 강력한 경제기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잘 나타나 있다. 실제로 현재 북한의 인구 1000명당 병력비율이 40명을 초과함으로써(한국은약 7명) 이스라엘의 33명보다 훨씬 많고 통상적으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한계치인 10명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남주홍,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서울 : 학문사, 1999), p.200.
@결론
우리의 대응
우리는 북한의 변함없는 대남적화통일노선과 무력남침전략, 그리고 군사모험주의적 발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차원적인 전쟁억제력 및 북한의 개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비책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직 이렇다 할 북한의 변화가 없는바, 우리는 안보불감증에서 깨어나고 환상적인 통일논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은 물론, 중국,일본 등과 같은 주변국의 군비증강에 따른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단기적 또는 장기적은 적절한 대응책으로는 미국과의 안보협력의 강화, 지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모색, 그리고 상황변화에 따른 최후의 보루로서 자주국방능력의 증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작금 심각한 체제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견제하고 억제전략의 지속강화가 중요하다.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간 안보 협력레짐 구축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미래 안보상황 속에서 자주적인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통일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점차 상승하는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군비태세를 유지하고 그 수단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되겠지만, 북한의 대남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통일 및 남북문제에 있어서 환상은 금물이다. 최근 잇따른 동,서,남해안 무장 간첩 침투사건들은 북한의 대남전략의 불변성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모두 남북한 현실을 직시하여 전쟁억제 및 통일의 역량을 키우면서 언젠가는 달라지지 않을 수 없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 하고, 주변국에 대한 평화통일외교적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냉전적 잔재와 중국과 일본 등의 군비증강 및 역내 국가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등으로 불안전성과 유동성이 존속되고 있는 동국아 주변환경 속에서 통일 이전은 물론, 통일 이후 우리의 국가안보와 번영에도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선택의 폭을 키워 주는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면서 착실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강녕, 앞의 책, p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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