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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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따라 카르텔이나 콘쩨른 같은 독점의 폐해가 크게 나타났다.
그런데 미국은 산업화시기에 독일식의 겸업 은행 제도를 규제하였다. 그래서 영국식의 분업 은행 제도를 통하여 자금을 중개하였고, 따라서 높은 중개 비용으로 인하여 자금 조달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겸업 은행제도에서는 큰 은행이 많은 지점망을 갖추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식과 부채 등 기업에 대한 각종 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인수자(insurance underwriter)로서 또는 대출 은행으로서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자금 중재에 따른 정보 비용이 적고 장기 자금의 조달 비용도 낮다 . 그러나 분업 은행 제도처럼 세분화된 금융 제도(financial fragmentation)에서는 상대적으로 산업자금을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이 높다. 세분화된 금융 제도는 장기 자금의 조달에 따른 중개 비용이 높아서, 설비 투자에 따른 금융비용이 높을 수 밖 에 없다. 그래서 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고정 자본에 투자하기 보다 원자재나 노동에 의존하게 하여 생산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산업용 건물이나 장비는 유동성이 낮아서 금융 제약을 받고 있는 기업에게 바림직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같은 세분화된(segmented and fragmentated) 금융 제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경제의 다른 활동보다 산업 자금의 조달을 우선 시하는 금융 제도를 창출하여 사업 자금의 조달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금융 제도는 영미 또는 유럽의 금융 제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정부의 정책 금융 기관이 기업의 산업 자금의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행하였다. 우편저축을 포함한 저축기관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은 정책 금융기관만이 아니라 상업은행과 신용 은행을 통하여 장단기 그리고 위험(risky)한 대출로 기업에 공급되었다. 이자율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기업은 적정 수준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이것은 높은 저축률과 금융 자산의 축적 속에서 국내 자금의 조달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정부의 개입으로 자금의 조달과 배분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비효율은 많은 지대 추구 행위를 낳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민간 부문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였고, 산업 정책을 민간 기업이나 민간이 경영하는 기업에 의존하여 달성함으로써 자금 배분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었다.

키워드

경영,   경제,   사회,   분석,   기업,   전략,   사례,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