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와 그에 대한 논란

소개글

줄기세포와 그에 대한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줄 기 세 포

■줄기세포의 문제점

■줄기세포에 대한 법률

■결 론

본문내용

다. 즉, 실제적인 규제 효과는 미지수이며 연구의 주도권을 영국 등에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영 국
○ Human Fert ilization and Embryology Act (HFEA) 1990 : 제한된 연구 목적하에서 인간 배아의 생산이 허용되었다. 이때 배아는 14일 이상 배양할 수 없도록 하였다.
○ Human Fert ilization and Embryology Regulations 2001 : 심각한 비선천성 질환의 치료법을 위한 연구에서도 인간 배아를 사용한 치료목적 클로닝을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이 경우에도 HFEA에 따라 설립된 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에 의해 철저하게 규제되고 있다. 즉, 매 연구 프로젝트마다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규정 위반 시에는 형사상 구속력도 있다. 또한 수정된 난자를 사용한 생식목적 클로닝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
○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200 1년 11월 26일) : 고등법원은 핵이식(nuclear transfer)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세포는 수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아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 이후 이탈리아의 Severino Antinori 박사가 영국에서 생식목적 클로닝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영국의회는 HFEA의 맹점을 보완할 새로운 입법을 서둘렀다. 이때까지는 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배아의 생산은 HFEA에 의한 규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 판결로 새로운 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 Human Reproductive Cloning Act 2001 : 수정 이외의 방법으로 생산된 인간 배아를 여성에게 착상시키는 것을 금하였다. 그러나 심각한 질환의 치료법 개발을 위한 치료목적 클로닝은 여전히 허가되어 있다.
● 유 럽
○ 유럽 연합(European Union) : 유럽 연합 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줄기세포 연구분야에 규제를 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유럽 의회가 줄기세포 연구분야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7년에 조인된 인권과 생체의학에 관한 유럽협정(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Biomedicine(the ECHRB) 은 연구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생산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시험관 연구를 허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배아를 적절히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1998년에 다른 사람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사람을 생산하는 방법을 찾는 연구를 금하였다. 현재 이 협정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의 약 30 개국이 조인하였다.
○ 프랑스 : 처음에는 치료목적의 치료목적 클로닝을 허가하였으나 현재는 금하고 있다. 2002년에 프랑스 내각과 의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입법 초안은 체외수정 시술 후 남은 냉동 배아를 사용한 실험만을 허용하고 있다.
○ 독일 : 1990년에 Embryo Protection Act 를 도입하였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은 이미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도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배아의 복지를 위해서만 배아의 발생을 간섭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인간 복제 및 다른 사람과 동일한 유전체를 가진 배아를 생산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였다. 또한 체외수정 이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산하는 것을 형사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배아 줄기세포의 수입과 이를 사용한 연구는 허용되고 있다.
○ 이탈리아 : 연구의 직접적 및 간접적인 목적이 사람이나 동물의 클로닝인 경우에는 이를 금하고 있다.
○ 네덜란드 : 입법 초안에 따르면 과학적 연구를 위한 인간 배아의 생산을 금하고있다. 그러나 체외수정 시술 후 남은 배아의 사용은 허용하고 있다. 또한 체세포 핵이식 시술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으로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할 듯하다.
○ 스웨덴 : 스웨덴 연구협의회(The Swedish Research Council) 에서 최근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자궁에 클론된 배아를 착상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목적으로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러시아 : 인간 복제에 대해 5년간의 한시적 유예를 선언했다.
● 일 본
○ 과학 및 기술 정책에 관한 내각 협의체 소속으로 있는 생명윤리 전문가 위원단에서는 2001년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지침을 인준했다. 이에 따르면 체외수정 시술 후 남은 배아를 사용한 줄기세포의 연구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기초적인 연구만을 허용하며 이를 임상적 목적을 위해 적용하는 것을 금하였다.
●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레일리아는 줄기세포 연구의 최첨단에 서 있기 때문에 연구를 허용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최근 하원의 상임위원회에서 인간의 reproductive cloning과 연구를 위한 배아의 생산을 금하고 핵이식에 의한 배아의 생산은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체외수정 후 남은 배아를 사용한 연구에 면허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결론
■ 오늘날 생명공학의 발달은 과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생물학에서 인간을 포함한 고등동물에서 개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만 개체가 즉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돌리의 탄생으로 기존의 생각의 틀을 깬 대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는 앞으로 수많은 난치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수많은 과학자들에게는 생명공학의 새로운 지평선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다. 이것으로 인하여 인간복제 등 여타의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아직도 어느 것이 옳은 길이라는 정확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도 이 논쟁은 계속될 것이고 언제쯤 정확한 답이 나온다는 것도 기약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새로운 기술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는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간 자신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않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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