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평가 조사 연구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필요성
1) 시설생활자
2) 시설운영자 및 직원
3) 복지행정

3.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원리
1) 시설보호의 기본 원리
2) 시설운영의 기본 원리
3) 시설운영의 이념적 원리
4) 시설운영의 실천적 원리

4.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과제
1) 시설생활자
2) 시설운영자
3) 복지행정

5. 결론

본문내용

경 등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도 나타난 바 있다.
일부 이러한 시설들은 평가를 시설보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시설의 잘못을 지적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감사로 여기고 있지 않는가 라는 우려를 하게 된다.
과연 현재의 시설보호 수준은 어느 수준에 있으며 시설보호의 어떤 영역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어떤 영역이 취약한지를 파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우수한 영역은 계속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고 취약한 영역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3) 복지행정
1999년 보건복지부는 시설의 서비스 수준환경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수준에 따라 시설을 분류하고 차등 지원하는 ‘시설수준 인증제’도입을 추진하고, 시설운영 예산을 시설생활자를 통해 지원하는 ‘이용권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시설생활자의 시설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과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적이 있다.
과연 현재와 같은 시설보호체제, 즉 정부에서 보호결정을 하고 보조금도 임의적 규정으로 지급하며 서비스 제공 책임은 대부분 민간시설에 전가하는 안이한 시설보호 구조, 시설보호 수준 및 내용,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시설직원의 전문성, 시설운영자의 시설운영 의식, 시설생활자의 권리의식 등을 살펴볼 때 정부의 시설보호 개선책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기초적 역할인 적절한 예산지원이 선행된 후에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설보호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예산지원 수준과 시설보호의 수준 향상, 지역주민의 의식 등의 변화와 더불어 시설평가 척도도 재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결론
시설평가는 실시하되 평가항목이나 척도는 이상적인 수준보다는 현실적인 수준을 중시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평가결과를 시설운영비 차등 지원에 자료로 쓰는 것은 시설생활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시설평가는 매우 필요하지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젠가 겪어야 할 과정이라면 지금부터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설평가에 임할 필요가 있다. 시설생활자, 시설운영자, 복지행정 모두가 평가에 따른 각자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평가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극소화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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