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평생교육 : 법과 행정

목차

1. 사회 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행정기구의 변천

2. 평생교육법 제정의 발자취와 전반적 구조

3. 중앙과 지역의 평생교육지원 체제

4. 평 생 교 육 사

5. 평 생 교 육 시 설

6. 새로운 학습인증 시스템: 평생학습결과 인정

7. 기타 정책적 쟁점들

본문내용

1. 사회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 행정기구의 변천
◎ 1945년 11월 미군정청 문교부 학무과 내 성인 교육계 창설
◎ 1961년 이후 문교부 문예국 사회교육과 축소
◎ 5.16 이후 문예국과 체육국에서 업무 담당
◎ 1970년 문교부 사회 교육국으로 승격
◎ 1970 ~ 2000년대 사회 체육국, 사회국제교육국, 사회직업교육국 등으로 변천
◎ 현재 :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 정채국, 평생직업교육국, 대학자원국은 각각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및 인적자원관리국으로 개편
2. 평생교육법 제정의 발자취와 전반적 구조.
제 1장 총 칙
평생교육관련 개념의 정의, 평생교육의 이념, 평생교육과정 공공시설의 이용규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역할
제 2장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임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보조
제 3장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의 자격 및 업무, 양성기관, 배치
제 4장 평생교육시설
학교 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제 5장 보 칙
학점 등의 인정,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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