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정부개혁

소개글

호주의 정부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호주정부개혁의 원인과 그 목표 (배경 및 이념)

2.정부개혁의 추진개요 및 체계

(1)정부개혁의 특징

(2)정부개혁의 추진개요

(3)정부개혁의 체계

3. 기존 정부개혁의 내용 및 평가 (1996년까지)

(1)조직개편

(2)책임운영기관제도

(3)인사개혁

(4)재정개혁

(5)정보기술의 활용

(6)서비스 향상 및 규제 완화

(7)1996 이전 정부개혁의 평가

4. 최근 정부개혁의 내용(1996년 이후)

(1)1996년 이후의 조직개편

(2) 1996년 이후 책임운영기관

(3)1996년 이후 인사개혁

(4)재정개혁

(5)정보기술의 활용

(6)서비스 향상 및 규제완화

5.한계 및 시사점

본문내용

성 있는 조직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조치,
3. 1999년 공무원 법령을 통해 각 부서의 장에게 보수와 고용조건 등을 결정할 권한은 물론 직원의 계약문제에 관한 결정권까지 위임하도록 했다.
그 외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 인력관리의 과학화를 위해 데이터 베이스화와 인력관리 벤치마킹제의 추진 및 인력감축, 새로운 공직윤리조항의 정립 등이 수행되었다.
재정개혁의 경우
1. 중기지출계획에 근거한 예산개혁, 운영비제도의 개선 및 정부기관 잉여 및 결손금의 차년도 이월을 허용하고,
2. 투입보다 사업목표와 성과에 초점을 맞춘 사업예산제도의 실시,
3. 성과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성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성과 인센티브를 통해 성과위주의 인사 및 조직관리를 강화하였고
4. 결과중식의 관리방식에 따라 고객 지향적, 산출 및 결과에 초점을 맞춘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및 조세제도의 개혁 등을 실시하였다.
정보기술 활용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도입, NOIE가 주도하는 정보화 경제 및 국가 e비즈니스, 그리고 각종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해 OECD 국가들 중 상위권에 속하는 정보화 선진국에 진입하였으며, MAXI 프로젝트 및 Centrelink등의 one-stop 행정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정책수행을 통해 정보민주주의 구현과 국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ㅇ외 모든 행정서비스의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서비스 향상 및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으로
1. 사업성이 강한 정부서비스의 기업화 및 민영화,
2. 정부기관 내 내부거래에 대한 비용개념 도입,
3. 강제경쟁입찰, outsourcing 의 확대와 marketing-test , 벤치마킹, 기능재조정 등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 노력하였으며,
4. 1997년부터 모든 정부 부처와 행정기관들로 하여금 고객서비스 헌장을 제정토록 하는 등 다양한 공공개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대응성,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 및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조직성과의 개인의 성과를 연계함으로서 행정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호주의 행정개혁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호주 행정개혁의 한계 내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으로 개혁의 강조점을 공공서비스 증진에 둔 나머지 정부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미흡했다는 점이나, 조합주의적, 중도적이며 점진적인 개혁접근 방법을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개혁 추진과정상 나타난 문제(경제적 합리성의 강조에 공익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에 대한 대처방법이 적절하지 못했다. 또한 시장의 이익에 반하는 공공행정의 책임성 확보미흡 등이 거론됨에 따라 향후 호주정부의 개혁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다.
호주 행정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부개혁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 관계자들간 상호이해와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동당 정권을 이은 보수연립정권은 보다 시장 지향적인 개혁 기조를 보였지만 재정건전화 시책이나 효율화를 위한 노력, 민영화, 공무원 규모감축, 공공서비스 공급의 민간위탁,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GST의 도입, 소득세 감세라는 개혁수단을 전임정권에 이어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개혁과정을 성공적으로 실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분적, 산발적인 개혁이 아닌 민관이 협동하여 대담한 구조개혁을 실시하려는 마인드가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개혁에 따라 국민들에게 고통이 수반되는 사회상황을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접근방식은 국민들에게 위기의식의 공유를 촉구함과 동시에 기득권집단의 저항을 약화시키는 데에도 유효하게 기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개혁을 수행함에 있어 의약분업이나 공기업 민영화 과정 등에서 나타난 집단이기주의의 만연 등을 고려해 볼 때, 호주의 정부개혁에 따른 국민들의 협조적인 자세와 이에 따른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역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호주의 행정개혁의 사례를 통해, 행정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1. 정부전반에 걸친 개혁전략이 예산당국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며,
2. 확고한 개혁의지를 가진 장관 및 고위관료들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3. 공공부문의 개혁이 예산과정과 통합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4. 개혁노력이 장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전술한 것처럼 개혁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개혁의 제과정이 적절한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부가적으로 정책적, 행정적 지식을 갖춘, 경륜 있는 윤리적 관료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 외 정부조직개편에 있어 유사한 기능 부처간 통합형 체계구축, 변화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관료제 틀 속에서 성과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시도하는 중도적 접근법의 채택, 급격한 조직혁신 과정에서 중앙관리기관들 간 적정한 기능분담 및 기관들 간 권한관계의 조정등도 운영 체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만한 사안이라 여겨진다.
세계화, 정보화 사회로 대표되는 21세기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는 운영시스템이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미 과거 선진국들이 시행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얻은 다양한 제도들이 광범위하게 도입,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러한 행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나라들의 제도나 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조직풍토에 맞고 행정조직문화에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제도나 정책을 발전적으로 창출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또한 각종 개혁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당사자들이 개혁에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고, 개혁에 대한 옹호집단을 육성함으로서 개혁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新 정부개혁론 - 총무처 직무분석 기획단
정부개혁론 - 박영사 황윤원 외
새 행정학 - 대영문화사 이종수 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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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개혁,   행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