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통제 막스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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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외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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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국가에서 정부의 기능은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지, 전문가가 국민인 무엇을 원해야 된다고 전문가가 생각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행정관료에게 부여하고 행정가들이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은 민주정치가 아니라 일종의
“지식 귀족정치”라 할 수 있다.
현대 정부의 행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오직 기술과 과학적 관리를 위한 훈련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사실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관료제는 책임 있는 관료제의 출현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러므로 책임 있는 관료제의 실현은 내부통제에 민주주의 가치의 주입으로서 증진될 수 있다. 이러한 내부 민주통제체제는 다음 여섯 개의 구성요소들, 즉 ①엄격한 계층제로부터의 탈피 ②민주적 리더쉽 ③국민에 대한 대표성 ④시민참여 ⑤ 공무원의 노조화 ⑥정보의 공개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특히 공무원 노조화는 고위 공무원의 권한남용과 하위직 공직자들의 경제력과 신분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화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민참여나 공개성이 동시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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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통제,   내부통제,   외부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