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서비스전달체계

목차

Ⅰ.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1.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1) 여성복지 행정조직의 발달
(2) 중앙의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3) 여성복지 일선조직
(4) 여성복지시설
2. 여성복지의 현황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여성복지사업

Ⅱ.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2.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 즉생활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우면 문화활동이 위축된다고 생각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은 문화활동이 개인에 대한 존재 의미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생산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 문화적 창의성을 잘 적용한다면 새로운 문화직종을 창출한다는 문화 정책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게되고 따라서 여성의 문화활동 성과를 사회적 자원으로 만들 수 있다.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로서는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문화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명예와 자긍심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문화 활동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문화봉사의 형태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이 같은 자격증 부여는 문화관련 서비스 직종 원으로 간주하며, 적당한 대우를 함으로서 문화활동의 활성화와 동시에 문화활동을 사회적 자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또한 문화활동이 지역별 주요항목으로 기획하고 상품화된다면 이는 생산이 됨으로 사회적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 여성문화활동을 기반으로 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이중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2.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지금까지의 지원노력은 정부차원에서 남녀불평등을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을 보호 하려는데에 중점을 두어 노력을 전개해 왔다. 특히 남녀를 차별하는 법·제도를 정비하는데 초점을 두어왔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효율성 있게 법을 적용하고 여성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일이라 생각한다.
현재까지 여성정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온 다양한 평가는 주로 수량화된 현황파악이나 당위성에 근거한 해야할 일들을 열거하는데 관심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이것이 객관적 양적 확산의 사실파악에는 도움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이 여성복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의 자료 등은 한계성을 지닌다. 불평등한 현실의 실상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에는 법·제도적 규정이나 객관적 수량파악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제도(institution)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가부장적 관념과 관행은 절대로 여성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극복될 수 없다. 여성고용시장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정부가 제정한 법제를 현실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한다. 지식경제로의 이행은 새로운 고용기회의 제공과 함께 변화와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결과적으로 다른 OECD국가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인력의 숙련불일치로 인한 실업증가나 소득격차의 확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없는 여성고용 증가강조는 차기정권에게 또 다른 사회적인 비용과 또 다른 병폐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보육정책은 보육시설확충에만 중점을 두었던 관계로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보육의 질은 향상시키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 및 관리체제의 문제점 보완에 중점을 두는일이 요구된다. 통합적인 질적 관리를 실행해서 보육교사의 법적 자격기준 규정 등을 명확히 강구하고 문제점검토와 더불어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세워야하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방과후 아동보육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탄력적 운영방식, 사고나 책임문제에 제도적장치의 마련이 시급하고 시설설치지원 및 교육프로그램개발을 보완해야한다.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자격시험 또는 졸업시험 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보육지도 평가제도를 도입, 보육의 질적 체제관리를 확립하고 운영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보육교사 대 아동 수 채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연령별로 조정해 나가고 자원봉사 인력을 협조체제로 도입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민간보육시설의 공공화 방안도 차기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확보는 우선적으로 보육의 사각지대로 나타난 영아보육, 장애자 보육, 농어촌 보육, 도시 저소득층 보육을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정부가 활성화 계획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시행되지 못한 경험을 살려 그 원인을 파악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확산 모델을 만들되 여기에는 일정한 관련규정, 운영지침, 지원방안 등이 차기정부에 의해서 일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여성인적 자원은 양적·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발전하고 있으나,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양성과 활용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로서, 사장되고 있는 여성잠재인력의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여성의 건강증진정책으로는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에 의료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하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출산휴가제도를 재정비해서 유급출산휴가급여의 사회보험화를 시행하여야한다. 차기정부가 중점적으로 보강해야될 정책분야는 여성 복지정책에 여성주의 시각의 관점을 충실히 반영시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생활보호, 모자복지법, 제도 안에서 여성의 소득보장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도적 차원에서의 뒷받침이 있을 때 그실현이 가능하다. 여성복지과제는 이미 설정해 놓은 여성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측면들을 일일이 재고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서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여성복지를 신장시키고 사회의 성불균형의 현상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왜곡되어 있는 한국 남성들의 삶도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성 평등에 기반한 국제수준의 복지국가로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여성복지론 (2000). 서울 : 나남 김인숙외 6인
여성복지론 (2003). 대구대학교 출판부, 김태진
여성복지론 (2001). 대학출판사. 박수경외
한국의 여성정책 (2002). 한국여성정책연구회, 미래인력연구원.
보건복지부 (2001). 「보건사회백서」
보건복지부 (2000). 「보건사회백서」
보건복지부 (1999). 「보건사회백서」

키워드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