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방송 양방향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외국의 사례 및 방송규제에 대한 나아갈 방향

목차

1. 정착단계의 위성방송 양방향 시장 상황
1) 영국의 위성방송 양방향 서비스
2) 프랑스의 위성방송 양방향 서비스

2. 도입단계의 위성방송 양방향 시장 상황
미국의 위성방송 양방향 서비스

3. 해외 각국의 양방향 방송 규제정책
1) 영국의 규제정책
1) 미국의 규제정책
3) 해외 각국 규제정책의 공통적인 특징

4. 나아가야 할 방향
1) 사업자 입장
2) 규제정책

본문내용

자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또한 통신과 방송의 경계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양방향 데이터 방송의 특성을 살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의 촉진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나아가야 할 방향
1) 사업자 입장
첫째, 위성방송 사업자는 양방향 융합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자신들의 중요한 경쟁전략이나 타 사업자와의 차별화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스카이라이프가 단일 위성방송 사업자이지만 향후 디지털 지상파TV나 케이블TV와의 경쟁에서 양방향 서비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양방향방송 서비스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양방향방송 서비스 기술개발은 현재도 진행중이고 서비스의 방식에 있어서의 진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서 궁극적인 서비스의 모습을 예상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초기의 PPV나 VOD같은 단순한 주문형 비디오만의 제공에서 벗어나, 점차 다양한 부가정보나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위성방송을 통해 인터넷 접속도 가능하도록 하거나, 더 나아가 PVR을 통해 디지털 프로그램의 저장 및 통제 능력을 향상시켜 Personal TV를 구현하는 것으로 서비스가 다원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만은 분명하다.
셋째, 위성방송에서 양방향 융합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위성방송 사업자가 여타의 각 부문에 전문적 경쟁력을 가진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제휴 및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2) 규제정책
먼저 디지털 방송의 사회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모색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데이터방송 등 양방향 방송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시장에의 안정적 진입과 사업자 법적지위, 시장구도의 변화 등 산업적인 부분에 두어지고 있지만, 디지털방송이 가지는 사회문화적인 가능성을 어떻게 수용하고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향후 수립될 디지털 방송제도와 정책에 대해 좀 더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진입과 정착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대한 상시적,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디지털 방송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가에 대한 검토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 방송의 양방향적 기능이 수용자에게 편리성을 보장해주는 반면, 정보유출 및 인권침해 등의 역기능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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