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성립에 대한 규범의 범위와 간통죄에 대한 법적, 규적범 고찰

목차

1. 범죄 규정에 대한 공리주의적 이론

2. 범죄 규정에 대한 의무론적 이론

3. 간통죄에 적용
(1) 공리주의자
(2) 의무론자

4. 결론

본문내용

적용을 해 보도록 하자. 외도를 하는 사람은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상처를 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배우자의 어떠한 권리도 빼앗지 않았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자기 배우자의 성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의무론자들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간통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4. 결론
규범은 시대정신을 따라 변천한다. 간통죄가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전통적 가족관계를 유지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일조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성문화가 개방되고 성의식이 달라진 현재 간통죄가 과연 법으로써 기능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옐리네크의 견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이 도덕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하였지만 애정이 식었으면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지 절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님이 직관적으로 분명하다. 배우자의 간통죄를 입증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찍고, 그것이 입증되면 보복심으로 배우자를 고소하고 이건 올바른 가족관계 정착이 아니라 개인적 애정문제를 법적차원으로 확대하여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올바른 성문화 형성에 더욱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참고로 나는 개인적으로 만약 나의 부인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면 이혼해 줄 것이다. 그건 남여간의 애정의 문제이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키워드

간통,   간통죄,   간통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