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목차

Ⅰ. 성범죄와 성폭력의 의미
1) 성범죄
2) 성폭력

Ⅱ. 성폭력의 실태
※ 미국과 우리나라의 성범죄
※ 우리나라의 성폭력

Ⅲ.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들(우리나라)
※ 성폭력을 유발하는데 기여하는 사회적 통념

Ⅳ. 성폭력에 대한 법적 통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법적 통제의 문제점
2) 전략적 통제의 현황 및 문제점

Ⅴ. 성폭력에 관한 법 및 형사사법 체계의 개선방향
※ 미국 미시간 주의 범죄적 성행동법

Ⅵ. 마치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도록 되어 있다. 각 등급은 성폭행의 특정 범위를 포함하는데, 그 네 등급은 사용된 강제의 양, 삽입여부, 신체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나이와 불능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이 법은 각 등급에서 포함되는 행동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검사들은 기소하도록, 유죄의 피고인들은 유죄를 인정하도록 권장되리라고 기대되었다.
② 검찰이 피해자의 저항을 확증할 필요를 없게 하였다.
범죄적 성행동의 범죄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초점을 두며 비동의의 요구 조건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반면에 이 법은 변호인 측이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 특히 무기가 사용되지 않았고 상해가 거의 없는 경우에 그러하다.
③ 성역사의 증거를 엄격히 규제하여 두 가지 예외적 상황 이외에는 전적으로 금지시켰다.
▷ 과거의 성행동이 피고인 자신과의 것이었을 때
▷ 증거가 정자, 임신 또는 질병의 원인에 관계되는 경우
그리하여 예컨대 원고(피해자)가 문제의 범죄적 성행동이 그녀의 임신으로 연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변호인(가해자, 피고인) 측은 그 임신이 사실상 다른 사람과의 성행위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증거를 끌어댈 수 있다는 것이다.
④ 범죄적 성행동은 부부가 따로 살고 있고 그중 한 사람이 별거 유지나 이혼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 대해 범할 때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성 중립적이므로 여성이 범죄적 성행동을 하고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 법은 성폭행을 다루는 데 있어서 형사사법 체계의 모든 문제점을 뿌리뽑지는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이런 종류의 행위에 대한 체포와 유죄율을 명백히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이 법은 또한 법 절차 안에서 피해자를 다루는 방식을 개선시켰다.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에도 이런 방향으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Ⅵ. 마치며
성폭력은 사회적 효과가 심각하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데, 즉 성폭력은 일어난 사건들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악순환’을 통해 여성을 통제하고 불평등한 상태로 묶어놓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남성적 편견이 가장 가시적이고 체계적인 영역이었다. 여성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남성의 성폭력을 여성 경험의 관점에서 명명하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특히 강간은 다른 성범죄나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구성비가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범죄 신고율이 매우 낮고 성범죄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여성학적 관점의 조사연구가 특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다.
성폭력에 대한 법적 통제 및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의 개혁, 형사사법 체계의 개선, 사회구조 및 문화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심영희, 나남, 1992.
“성범죄 예방 처벌의 법률지식”, 박영규 성광호, 청림출판, 1998.
“성폭력과 사회복지”, 이원숙, 강남대학교 출판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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