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글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역사적으로 본 한국 경제 발전의 문제점

제2장: 2005년을 기점으로 한 한국 경제의 문제점

제3장: 현 정부가 당면한 경제의 문제점과 해결책

제4장: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와 해결책

본문내용

통해 증시에서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게 된다. 2) 기관 투자자의 비중 증가로 증권 시장에서의 주식 소유 분산이 가능하게 되어 적대적 M&A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른 측면에서는 이들 기관 투자자의 전문 있는 경영 감시는 오너 경영에서 생길 수 있는 폐해를 상당히 줄여, 결국 전문 경영인에 의한 기업의 책임 경영 문화가 뿌리를 내릴 것이다. 3) 기업은 원활한 투자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가능 경영 활동에 매진하게 될 것이다. 9번째 소주제 에서는 건설 산업의 건전화에 대해서 알아본다. 1997년 건설 시장 개방 및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건설 산업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규제의 개혁과 입찰 제도의 선진화, 불합리한 관행 등의 제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설 산업은 선진화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건설업은 산업 특성상 실물 경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 창출 효과 및 경기 유발 효과가 타 제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속적인 건설 투자의 확대는 고용 및 생산 등의 경기 유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기 부양 및 고용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실물 경기의 회복과 위기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며, 나아가 빈부 격차의 확대 등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과거 정부의 주택 정책은 물량 확대에 중점을 둔 신규 주택 중심, 또는 공급 중심의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급 중심의 주택 정책은 과거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는 공영 개발을 통한 대규모 택지의 확보 및 공급, 주택 건설 자금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간접적인 지원 수단으로 주택 청약 제도와 선분양 제도를 활용하였다. 특히 주택 청약 제도와 선분양 제도는 정부의 시장관리를 통해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주택 청약 제도는 주택 수요 과잉에 대처하기 위한 주택 배분 방식으로, 수요의 관리를 통해 경쟁 과열을 방지하고 주택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최근 청약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배분하겠다는 정책적 목표의 실효성이 많이 낮아지게 되었다. 선분양 제도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택 금융이 미비하였던 여건 하에서 청약제도와 함께 주택 수요를 사전에 확보해 주고 주택의 완공 때까지 자금을 조달해 줌으로써 주택 사업의 안전성을 높여왔다. 그러나 선 분양을 통한 주택 사업의 자금 조달은 대형 건설 업체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중소 업체까지도 주택 시장으로 유인하여 주택 업체 수의 양적 팽창을 야기했다. 이처럼 정부의 주요 시장 관리 제도는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건 하에서 한국 주택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주택 보급률이 100% 수준에 이르고 수요자 우위의 시장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감안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주택 업체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향후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정책의 변경이 요구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시장의 체질 변화를 선도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리한 수요 억제보다는 시장 원리를 통해 공급 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 장인 제4장에서는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와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본다. 1번째 소주제에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 얘기한다. 개성공단이 완성되었을 때의 사업 계획 규모를 보면 입주 업체 2,000개, 채용인원 60만 명, 공단을 둘러싼 총 인구 100만 명으로 추산돼 있다. 이런 추산은 개성공단이 재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 번째로 공단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가 완비돼야 한다. 두 번째로 고려돼야 할 것은 공단 입주 업체 문제이다. 북한의 경제 사정 중에 제일 긴급한 문제가 식량 부족이다. 개성 공단의 완공 및 생산량 규모를 2012년 공단 조성 완료 시의 연간 생산 839억 달러로 추산하고, 게다가 10%만 세수입을 기대한다고 하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수입할 수 있는 재원이 조성될 수 있다. 북한 문제는 크게, 군사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적 문제는 식량 자급 문제와 직결된다. 만약 앞으로 개성공단에 이어 평양공단, 진남포공단 등 북한 전역이 세계적인 공단으로 발전하고, 저렴하고 질 좋은 노동력이 공급된다면 머지않아 북한의 경제 자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번째 소주제 에서는 독도 문제와 경제 교류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우리는 늘 ‘가깝고도 먼 나라’로 표현해 왔다. 그러나 ‘먼 나라’란 표현을 쓰는 것은 식민지 통치를 당했던 우리의 상처가 가시지 않았는데도 사죄는커녕 한국의 현대화에 공헌했다는 그들의 방자한 역사 인식 때문이다. 독도를 둘러싼 어업권 문제는 평화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문제 같은 것도 일본에 있는 양심 세력과 손을 잡고 일본의 학교가 왜곡된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모처럼 일고 있는 한류 문화 열풍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량 넓게 대처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나라 경제계의 산증인이라 불리는 김준성씨라 내용이 훨씬 설득력 있고 가슴에 와 닿는다. 혹자들은 한국 경제가 지금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애국심과 능력 그리고 정부의 적절한 정책이 동반된다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때처럼 바닥을 치고 하늘을 향해 비상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지금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경영을 공부하고 나아가 회사를 경영할 학생으로써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적 문제를 철저히 분석한 뒤 사회에 나아가 적절한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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