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의의 및 효력

소개글

채권의 의의 및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채권의 의의
(1) 채권의 의의 및 목적
(2)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

2. 채권의 효력
(1) 채무불이행
(2) 강제이행
(3) 손해배상
(4) 책임재산의 보전

3. 채권의 담보
(1) 인적담보
(2) 물적 담보

본문내용

를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라고 한다. 보증채무의 일반적으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성립하는데 통상의 보증과 연대보증에 해당하는 종류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② 연대채무
여러 명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대에 그 채무를 연대채무라 한다. 그러나 연대채무자간에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므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까지 지급한 때에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2) 물적 담보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 3자의 특정물건에 특별한 권리를 보류함으로써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는 제도를 물적 담보라고 한다. 물적 담보는 법류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① 제한물권의 법리에 따른 구분
담보물권을 물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에 비해 일정한 면만을 지배하는 제한물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 담보물권은 법정담보물권과 약정담보물권으로 나뉜다.
ⅰ) 법정담보물권
이에는 유치권,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우선특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유치권이다. 이와 같은 권리에 의해서 채권자는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라디오의 수리를 맡은 자는 그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그 라디오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상인 간의 거래관계에서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특히 민법상의 유치권과는 달리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면 반드시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상법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ⅱ) 약정담보물권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 3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을 경매하고 그 환가대금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따른 구분
물건의 소유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담보물권을 구성하는 법리이다.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 양도담보, 매도담보, 대물변제의 예약, 소유권 유보부매매 등이 해당된다.
③ 전형담보·비 전형담보에 따른 구분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의 담보물권을 전형담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물권편은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거래 계에서 사용되는 각종의 담보제도는 본래 담보수단으로 구성된 제도가 아니라 담보제도로 활용되게 된 비 전형담보이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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