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의의 및 효력

소개글

채권의 의의 및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채권의 의의
(1) 채권의 의의 및 목적
(2)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

2. 채권의 효력
(1) 채무불이행
(2) 강제이행
(3) 손해배상
(4) 책임재산의 보전

3. 채권의 담보
(1) 인적담보
(2) 물적 담보

본문내용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라고 한다. 보증채무의 일반적으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성립하는데 통상의 보증과 연대보증에 해당하는 종류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② 연대채무
여러 명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대에 그 채무를 연대채무라 한다. 그러나 연대채무자간에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므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까지 지급한 때에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2) 물적 담보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 3자의 특정물건에 특별한 권리를 보류함으로써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는 제도를 물적 담보라고 한다. 물적 담보는 법류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① 제한물권의 법리에 따른 구분
담보물권을 물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에 비해 일정한 면만을 지배하는 제한물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 담보물권은 법정담보물권과 약정담보물권으로 나뉜다.
ⅰ) 법정담보물권
이에는 유치권,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우선특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유치권이다. 이와 같은 권리에 의해서 채권자는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라디오의 수리를 맡은 자는 그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그 라디오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상인 간의 거래관계에서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특히 민법상의 유치권과는 달리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면 반드시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상법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ⅱ) 약정담보물권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 3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을 경매하고 그 환가대금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따른 구분
물건의 소유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담보물권을 구성하는 법리이다.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 양도담보, 매도담보, 대물변제의 예약, 소유권 유보부매매 등이 해당된다.
③ 전형담보·비 전형담보에 따른 구분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의 담보물권을 전형담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물권편은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거래 계에서 사용되는 각종의 담보제도는 본래 담보수단으로 구성된 제도가 아니라 담보제도로 활용되게 된 비 전형담보이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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