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모든 것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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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FTA의 개괄
1. 序
2. 경제적 효과

二. 한미 FTA
1. 한미 FTA의 추진 배경
2. 정부가 제시하는 한미 FTA의 효과 및 비판
3. 한미 FTA 쟁점

三. 추진 전략(정부 입장)

본문내용

을 이기주의자로 몰며 칼의 방향을 오히려 국내로 돌리고 있다.
三. 추진전략
- 정부는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우리 경제를 선진형 경제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대 응을 헤나갈 것이다. 기본적으로 제조조업 등 경쟁우위 분야는 적극 개방하고 서비스 산업 등 전략직 육성 분야에 있어서는 선별적, 단계적으로 대응하며, 농업 등 취약산업 분야는 최대한 방어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회 및 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전 협상과정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상 과정에서도 여러 쟁점에 대해 국회의 검토와 협조는 계속 구할 것이다. 또한 경제계와의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여 국내 업계 입장을 최대한 협상에 반영하고, 다양한 이해 단체로부터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적극적인 언론홍보, FTA 홈페이지 활용 등 대국민 이해력도 강화할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협상을 단지 하나의 무역협정이 아니라 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것이다. 우선 제도개선 분야는 경제선진화 차원에서 검토하여 지재권 보호 강화, 투명성 제고, 경쟁분야 등 우리 경제시스템 선진화에 기여하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보완대책에도 힘을 기울여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별 보완대책을 마련, 연착륙이 가능한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한미 FTA는 미래 한국을 위한 필수전략이다. 한국경제 발전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이 협상에 국가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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