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살인범죄의 실태 및 예방방안

소개글

지역별 살인범죄의 실태 및 예방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살인범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살인범죄의 정의
2. 살인범죄의 원인

Ⅲ. 살인범죄의 처리절차 및 실태
1. 살인범죄의 처리절차 (살인죄의 신분에 따른 특례)
2. 살인범죄의 실태
1) 전국과 대구의 살인범죄 실태
2) 살인범죄자 및 피해자의 특성

Ⅳ. 살인범죄에 대한 예방방안
1. 일반적 예방정책
2. 경찰의 예방정책

Ⅴ. 맺음말

본문내용

상실하여 살인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를 통한 철저한 사회화를 통해서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4)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국가 차원에서의 살인범죄에 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가정, 교육 및 사회 차원의 대응방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살인범죄는 인명경시의 풍조가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책적인 홍보 또한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또 살인범죄자 중 대다수가 전과자임을 고려해볼 때 전과자들이 다시는 살인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하며 살인행위와 결부되기 쉬운 도검류나 총기 등의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살인범죄의 사례를 살펴보면, 알코올로 인한 살인의 경우도 많은데 금주법을 제정하여 알코올에 대한 판매를 제한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이미 미국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고, 오히려 밀주가 늘어나게 할 수 있는 전근대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알코올에 대한 금 주법 보다는 음주의 악습에 빠지지 않도록 선도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경찰의 예방정책
경찰의 예방정책으로 형사 사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즉, 수사력을 강화시켜 범죄자는 반드시 잡히고 만다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하며 이러한 범인 검거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더 철저하고 확고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수사요원들의 능력과 사명감, 과학수사방법 또한 제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과학수사란 의학, 화학, 물리학, 생물학, 전자공학, 정보공학 등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논리학, 통계학, 회계학 등의 인문사회과학을 활용하여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범인을 식별하고 증거를 수집분석하는 보편적 수사기법을 말한다.
법의학에 박식한 의료진들로 구성된 법의학팀을 구성가동하여 경찰과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통해서도 범인 검거율을 높일 수 있겠다. 덧붙이자면 경찰수사와 수사 인력의 전문화, 감식장비의 활성화, 현장 채증 활동 강화 및 채증 장비 확보, 수사 활동에서의 민경협력체제 강화 등도 상위에 부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범행시간대에서는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 시간에 순찰에 임하는 경찰관은 특히 살인사건에 대해 염두에 두고 순찰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살인사건이라는 것이 주로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사소한 시비나 가정 내의 싸움이 살인으로 연결되는 예가 많으므로 순찰경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살인범죄는 주로 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계층의 사람끼리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기 쉽다. 또한 무직의 여성이 많은 피해를 당한다는 사실에서 경제적 불안계층이 살인범죄에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 계층에 대한 경찰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며 반상회 등을 통해 경찰이 자연스럽게 살인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처요령을 평상시 교육하고, 위험한 가정 내의 폭력이나 불화가 있을 시에는 경찰에 도움을 구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정도를 지나친 가정 내 불화는 이미 가정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 실제 가정 폭력에 못 이겨 폭력의 가해자를 살해하는 경우를 우리는 언론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때문에 경찰은 그러한 가정에 대해 평소 애착을 갖고 상담 및 피해자가 원할 때는 관계기관에 연결시켜 주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한편 접객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피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해 적절한 대처방법에 대한 홍보 및 예방교육 실시, 상담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원한관계에 의한 경우도 살해위협을 받을 정도라면 미리 알려서 경찰의 적절한 중재 혹은 신변경호를 받게 하는 것도 살인범죄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살인범죄의 특징과 그 실태 그리고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살인이란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살인범죄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는 형법상 가장 극단적인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책수립은 사회 다각적인 시각을 지닌 차원에서 행해져야 하며, 살인 뿐 아니라 모든 범죄예방과 대책수립은 비단 개인, 교육, 혹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범주에서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회전체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에서의 가정교육, 학교에서의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에서의 규범교육 등이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완수할 때야 비로소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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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c.re.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http://www.spo.go.kr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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