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사회적 위기관리 대응실태와 정책방안

목차

1. 서론

2. 사회적 위기관리의 개념과 법적 근거

3. 사회적 위기관리의 대응실태

4. 정책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을 제정하여 동법에 경찰의 사회적 위기관리의 대상범위와 수권조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경찰의 기본원칙인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경찰의 사회적 위기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입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을 제정할 경우 사회적 위기의 정의를 규정하고 둘째 사회적 위기관리의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며, 셋째 위기발생시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수권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3) 조직체계 구성
사회적 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찰은 향후 경찰의 사회적 위기관리의 조직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경찰법의 기본이념인 민주행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민주화에 의해 조직 법정주의하에 조직구성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조직은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조직 구성에 있어 민주행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직체계 구성을 위하여 경찰의 사회적 위기관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5. 결론
경찰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회문제가 된 범죄행위가 나타날 때 마다 발생하는 초동수사의 문제, 공조체제의 문제, 전문인력의 부재 등 다양한 형태의 초기대응 미흡으로 범죄를 더 키우는 결과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는 범죄는 한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여 사회를 살고 있는 구성원에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회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를 사회적 위기를 보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경찰의 사회적 위기에 대하여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어 사회적 위기관리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위기관리의 대상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위기관리에 대한 법체계도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은 아직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회적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사회질서가 침해되어 사회의 전체질서가 파괴되는 단계에 이를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경찰의 사회적 위기관리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위기관리의 대상범위를 설정하고,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첫째 위기관리의 개념을 정립하고, 둘째 위기관리의 범위를 규정하며, 셋째 위기에 따른 경찰작용의 수권조항을 확보하고, 넷째 위기관리에 대한 조직구성체계를 법령화 하며, 다섯째 위기관리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까지 마련하여야 한다.
경찰의 사회적 위기관리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사정을 넘었다. 국제사회는 다양한 테러 및 범죄행위로부터 자국민의 안전과 자국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찰의 사회적 위기관리에 대한 대응체계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안전한 사회질서을 확보하여야 한다.

키워드

경찰학,   사회적 위기관리,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