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반환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각(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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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화재 반환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각

문화재 반환 청구국가 VS 문화재 소장국가

문화재 소장국가의 경우
1. 법률적 측면(합법적 소유권의 취득)
2. 문화국제주의(cultural internationalism)의 측면(문화재 관람과 전시 등의 기회제공측면의 보편성)
3. 문화재의 보존(기술측면)
4. 서구 컬렉션 유지설과 문화사의 중요성

문화재 반환 청구국가의 경우
1. 문화재의 불법취득행위
2. 문화적 정체성(동질성)과 민족동질성의 요구
3. 원소유국(출처국)에서의 가치회복
4. 불법유통으로 인한 문화유산의 손실
대표적 국가간 문화재 반환사례
Ⅰ. 호주 박물관과 태평양 도서국가들 간의 문화재 반환사례
Ⅱ. 벨기에와 자이르 간의 문화재 반환사례
Ⅲ.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간의 문화재 반환사례
Ⅳ. 프랑스 국립박물관과 아시아 제국가박물관 간의 문화재 교류사례
Ⅴ. ‘Republic of Ecuador v. Danusso’ 원상회복소송을 통한 에콰도르
공화국과 이탈리아 정부 간의 문화재 반환사례
Ⅵ. 에티오피아 사례

문화재반환원칙에 관한 제도적 방안
Ⅰ. 배경
Ⅱ. 문화재반환원칙의 양자조약교섭을 위한 제도적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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