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불이행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소개글

구조불이행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무엇일까?
1. 기원(유래)
2. 정의
3. 목적
4. 법&도덕의 관계

Ⅱ.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입법
1.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구조불이행 처벌)과 유사한 우리나라 법조문
2. 세계 각국의 착안 사마리아인의 법

Ⅲ.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한 나의 생각!
1.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지 않는 것이 책임져야할 만한 일인가?
2.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3. 착한 사마리아인의법이 제정되어야 하는가?
4. 내가 착한 사마리아인이었다면?
5. 만약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응급 처치를 하다가 환자가 잘못된다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시행되는 경우)

Ⅳ. 마치는 글

본문내용

다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 다면 그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제정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한 것은 이 법이 도덕의 영역이기 때문도 아니고, 위난에 처함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도 아니다. 아직까지 이 법이 필요할 만큼 우리사회가 삭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공동체를 중시여기고 타인의 삶을 보살펴 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던 우리네 민족의 문화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나라가 아직 선진국 대열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 일수도 있지만, 그 나라가 아직은 그러한 법까지는 필요 없는 정(情)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 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개인주의가 더 팽배해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일이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땐 과감히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제정을 외칠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직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을 외치기 보단, 응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늘리고 우리 국민이 모두 응급처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선뜻 위난에 처한 사람을 돕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그 사람을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돕고자 하나 지식, 경험이 없고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돕지 않았다고 탓하기보다는 응급처치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

키워드

구조불이행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응급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