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경제사회 발전계획

소개글

6차 경제사회 발전계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제 6차 사회 경제 개발 배경
1) 대외적 여건
2) 대내적 여건

Ⅱ. 제 6차 사회 경제 개발 목표
1) 기본목표
2) 계획 추진의 기본 전략
3) 주요 정책 방향과 추진 시책

Ⅲ. 제 6차 사회 경제 개발 평가
1) 경제성장
2) 물가
3) 국제 수지 및 순 외채
4) 산업구조
5) 인구 및 고용 구조
6) 주택
7) 의료 및 사회 보장
8) 농어촌 개발

Ⅳ. 제 6차 사회 경제 개발 문제점

Ⅴ. 종합평가

Ⅵ. 부록 : 신문기사

Ⅶ. 참고문헌 및 사이트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 성장에 필요한 투자는 원활히’ 조선일보1987.01.27일자 조간 2 면
내용 : 전두환 대통령은 '물가안정 지속을 올해 저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통화관리를 적절히 하여 물가를 자극 하지 않으면서 설비투자 등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하라' 고 지시했다.
전 대통령은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 산업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부실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기관 장 책임하래 사전예방 조치하라'고 말하고 '유망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와 금융상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국민 주택 규모의 주택을 매입 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액을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다 또한 은행관리중인 중소부실 기업을 빠른 시일 안에 은행이 자율정리 토록 하고 해운업 및 해외 건설 철수 업체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 올해 안에 부실기업 정리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 은행과 제 2금융권과의 책임분담체제를 강화, 단자회사도 자기 여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단자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율은 안정적으로 유동화, 실세를 반영하며 올해 말 총 외채잔액을 4백 18억 달러로 줄이기 위해 조건이 불리한 우리나라의 채무증서를 국제금융 시장에서 매입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자금 지언을 작년의 4조 6천억 원 에서 5조 6천억 원 으로 늘리고 영세서민생활 안정자금도 1조 2천억 원 지원하기로 했다.
- 6차 개발 당시 금융기관의 관리와 중소기업 육성, 국민 주택 보급 정책으로 물가안정, 중소기업 육성, 국민 주택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 하였습니다.
부록3. ‘원유 수입량 축소 국제수지 개선대책’ 조선일보 1991.09.05일자 조간 1 면
내용 - 올 연말까지 원유 도입 량이 축소되고 금융기관의 신규 중장기 차입이 유보된다. 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2천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주택의 신규허가도 억제된다. 정부는 4일 오후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국재수지 관련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큰 폭으로 늘어나는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단기대책으로는 우선 정부 원유비축 물량 (3천 8백 만 배럴)의 26%에 해당하는 1천만 배럴을 정 유사에 대여 또는 판매하고 대신에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또 외화 대출 제도를 개편 시중은행의 뱅크론을 연말까지 동결하되 이미 신출의 융자비율을 오는 6일부터 20%씩 낮추며, 외화 리스 및 해외 증권 발행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다만 1백 %였던 중소제조업의 융자비율을 10%만 낮춰 90%로 하고, 비제조대기업은 40%, 제조대기업과 비 제조 중소기업은 60%로 축소키로 했다.
기업에 지원되는 2천억 원의 특별자금은 이달부터 내년 6월 까지 한 시적으로 지원 된다.
건축경기 진정대책으로는 8월 말 현재로 1백 가구 이상 미분양이 있는 지역을 허가 유보지역으로 지정, 신규아파트 분양을 연 말까지 금지하며, 올해 주택건설물량도 당초 68만 가구에서 10만 가구를 줄일 계획이다. 포항제철 빌딩 등 대형업무용 빌딩의 착공도 연말 까지 연기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소액수출 간이 관세 환급 대상을 3만 달러 이하에서 5만 달러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총화를 당초 계획인 17~19 % 수준에서 운용하되 금융기관의 융자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대책,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인 기계의 국산화 촉진 등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기획원 기획국장은 '소비재 수출 (8억 달러)의 불투명 등 불안요인은 있으나 9월부터 12월 까지 국제수지 는 균형내지 다소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원유 비축 물량을 대여 또는 판매하고 원유및 석유 제품의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외화 대출 제도를 개편하여 외화 손해 및 해외 증권 발행도 최대한 억재 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 협정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금융기관의 융자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 대책,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인 기계의 국산화 촉진 등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부록4. ‘근로자 최저 임금 법 곧 제정. 내년 7월까지…88년 시행. 업종별 평균임금의 40%’ 조선일보 1986.04.24일자 조간 10 면
- 노동부는 근로자 최저임금법을 재정하여 업종별로 평균임금의 40% 선에서 최저임금을 책정토록 할 방침. 10인 이상의 업체로 이 법을 어긴 기업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함
부록5. ‘심층취재 - 국민연금’ 조선일보 1991.08.30일자 조간 27면
-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와 수혜자가 늘고 있으며 정년 퇴직자등의 급증에 따라 기금의 적자가 불가피하여 이자 수입 등 수입을 극대화시켜 연금의 부실화와 적자를 막아야 한다. 허나 정부는 기금의 46%인 1조원이 연리1%에 불과한 저리예탁으로 수익률이 낮아 국민연금제도 개선 필요함
Ⅶ.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강광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2. 『경제개혁과 우리 경제의 새 패러다임』, 윤영탁, 새로운 사람들, 2001
3.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7-91)』, 대한민국정부, 1986
▣ 사이트
1.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2. 통계청 http://www.nso.go.kr/
3. KTV 국가기록영상관　http://film.ktv.go.kr/
4.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5. 노동부 http://www.molab.go.kr/
6.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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