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스웨덴의 장기요양보호제도

소개글

미국과 스웨덴의 장기요양보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장기요양보호제도란

II. 미국의 장기 요양보호제도
1. 제도의 주체와 대상
1)장기요양 보호제도 주체
2)장기요양 보호제도 대상
2. 장기 요양 보호 서비스
1)재가 및 지역사회보호서비스
2)시설 서비스
3)주택 서비스
3. 전달체계
4. 재정
5. 장기 요양 보호제도 특징과 문제점

III. 스웨덴의 장기 요양보호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호 내용
1)재가노인복지서비스
2)시설복지서비스
2. 노인요양보호의 문제
1)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책임성의 분리와 그에 따른 비효율적인 운영상의 문제점
2)현행 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문제

참고문헌

용어해설

본문내용

옹호하는 제도적 장치로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건강, 안전, 복지, 등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시설생활자의 불평을 조사,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자료: 최성재(1995), 한국의 노령화와 사회정책,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p.203.
▶에델 개혁
첫째,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인 코뮨(Kommun)에 이관함과 동시에 이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권 역시 해당 자치단체로 이관한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서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의 규모도 과거에는 큰 규모의 것이었던 것이 소규모의 시설로 전환되었다. 기초자치단체 구역 내에는 시설에 수용할 만한 요 보호 노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지만 재가복지서비스에 의해서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복지예산을 더욱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노인복지자원 분배에 관한 기본방향을 전환한다. 종전까지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 왔던 것을 에델 개혁에서는 80세 이상 후기노령자에게 중점적으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스웨덴 정부가 이와 같은 정책을 펴게 된 배경에는 60대 또는 70대의 노인들은 아직 건강상태도 양호하고 활동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연금만 지급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80세가 넘으면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서 일상생활을 독자적으로 해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78.0% 이상은 배우자를 상실한 상태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고 그중 25.0% 내외는 치매 또는 중풍 등의 증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셋째, 의료와 복지서비스 업무를 일원화한다. 대부분의 여타 국가에서는 노인에 대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이 담당하고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전담기구가 담당하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는데 에델 개혁에서는 고령후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와 간호간병 그리고 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하나의 행정체계 속에 통합시킴으로서 노인복지 비용을 대폭 감축시켰다.
넷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또는 의료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의사의 권한 중 일부는 간호사에게 이관하고 간호사의 권한 중 일부는 간호보조원 또는 간병사(care worker)에게, 그리고 간병사 업무의 일부는 가정 봉사원(home helper) 또는 무자격 근로자에게 이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보다 많은 노인들이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의 복지비용도 훨씬 절감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일부를 부여한다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스웨덴 정부의 판단은 간호사의 경우는 환자를 다루는 교육도 받았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간호사는 치매 또는 중풍 등의 만성질환은 널리 알려진 노인성 질환이므로 간단한 치료행위에 있어 의사와 동등한 의료행위를 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복지 수요를 보다 신속히,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직장에서 은퇴한 노인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한다. 취미오락 프로그램,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학습프로그램, 그리고 파트타임 제도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이 이에 속한다. 노인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하면 할수록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노인들 자신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가노인복지 분야에서 유급에 의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인적자원 중 48.0% 내외는 60세 이상 노인들로 충당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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