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부동산 대책-법적문제점은 무엇인가

소개글

3.30 부동산 대책-법적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3.30 부동산 대책의 背景

Ⅱ. 3.30 부동산 대책의 意味

Ⅲ. 3.30 부동산 대책의 內容
1.재건축개발이익환수
2.재건축 제도 합리화
3.주택거래신고제 강화
4. 기존도심 광역적 재정비
5. 분양가 인하

Ⅳ. 3.30 부동산 대책의 法적 問題點

Ⅴ. 結

본문내용

장 죽이기 방안이 더 어울린다. 불로소득 환수라는 명목으로, 팔지 않아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개발이익 부담금을 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3.30 부동산 대책은 주택시장의 재건축을 통한 공급 기능은 거의 마비시킬 것이다. 또한 담보대출을 주택가격뿐 아니라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로까지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재산 운용 재량권을 위축시키고, 은행의 자율 기능까지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은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고 은행은 자기 책임하에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아파트 공급 방안으로,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됐던 판교와 송파 신도시 및 국민임대주택 단지인 세곡. 우면지구와 양주. 김포 신도시의 확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강남에 집을 사겠다는 수요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강남과는 여건이 다른 양주, 김포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주택의 경우 시장주의만으로 해결이 어렵고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되는 대책들은 시장 실패의 보완이 아니라 아예 시장과 반대로 가거나 아니면 정부가 주택시장을 틀어쥐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 당국자들은 또 8.31 대책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다리면 된다. 미실현 이득의 과세라는 위헌 소지까지 있는 방안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 이는 결국 정부 스스로도 정책의 효과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방증인 셈이다. 이제라도 시장을 옥죄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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