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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죽이기 방안이 더 어울린다. 불로소득 환수라는 명목으로, 팔지 않아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개발이익 부담금을 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3.30 부동산 대책은 주택시장의 재건축을 통한 공급 기능은 거의 마비시킬 것이다. 또한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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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의 정의 및 기능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제3장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현황 및 법적 쟁점사항
제1절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현황
제2절 부동산 보유세제의 법적 쟁점사항
제4장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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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의 추진
2.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
3.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4. 금융시장의 안정
5. 자본시장의 기반 확충
6. 개방화?국제화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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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있는가?
(2) 주택문제의 대안은 무엇이 있는가?
10) 주택문제의 사회복지적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1) 주거권의 보장은 어떠한가?
① 법적 권리로서의 주거원의 전면적 인정
② 주거기준의 설정과 강제
③ 집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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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혁법안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특히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어, 시장에 적용되는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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