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와 신고전학파에 대하여

소개글

케인즈와 신고전학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거시 경제학의 두 지류

2. 학파의 등장 배경

3. 가격이 신축적인가, 경직적인가?

4. 화폐시장과 실물시장의 관계

5. 투자와 이자율의 관계

6. 승수효과와 구축효과: 재정정책의 효과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는 유리한 유동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화폐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하등의 보수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일정기간 유동성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빌려주면 유동성을 포기한데 대한 보수로서 이자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이자율은 유동성을 일정기간 포기한데 대한 보수율이다. 케인즈는 화폐에 대한 수요를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투기적 동기에 의하여 결정되고 화폐공급은 중앙 은행에서 결정되며, 이와 같이 수요 공급의 일치에 의해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 세가지중 거래적, 예비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소득수준의 함수이고 투기적 동기는 이자율의 함수이다.
b. 새고전학파
먼저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통화공급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때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은 E1이 아니라 E2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주체들이 통화공급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을 미리 예견하므로, 물가예상이
pi_t^e =0
에서
pi_t^e = dot M
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물가예상이 이렇게 변화하면 필립스곡선이 상방이동하여, 결국 정부의 팽창적 통화정책은 실업률을 줄이지 못하고 인플레이션만 상승시키게 된다.
이처럼 새고전학파는 정부정책이 미리 예견되어 경제주체들이 이를 미리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정부정책은 장기에서는 물론이고 단기에서조차 전혀 효과를 갖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정책무력성의 명제라고 부른다.
이번에는 정부가 민간 경제주체들이 예상하지 못한 정책을 취했을 때의 효과를 생각해보자. 만약 정부가 예기치 못하게 통화공급을 증가시켰다면, 민간 경제주체들의 물가예상은 적어도 단기에서는
pi_t^e =0
으로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는 E0에서 애초의 필립스곡선을 따라 이동하여 점 E1에서 새로운 균형을 형성할 것이다. 즉 정부가 예상치 못한 정책을 수행하면 단기에서는 산출량이 증가하여 실업률이 하락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여 경제주체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필립스곡선이 상승하여 균형점은 곧 E2로 이동하므로 정책의 효과는 상쇄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새고전학파에 따르면 예측된 정책은 단기에서조차 실물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직 예상치 못한 정책만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정책을 빈번하게 사용할수록 정부정책의 신뢰도(credibility)는 떨어진다. 이처럼 정부의 예상치 못한 시장개입이 빈번하면 정부의 시장실패 치유기능은 점점 약화되며 더 나아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새고전학파는 재량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를 조절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한다. 즉 재량적 정책보다는 사전에 약속·공표된 일정한 준칙(rule)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정운찬, 「케인즈의 생애와 학문」
강기원, 「케인즈경제학의 번영과 쇠퇴」
신태곤, 「케인즈화폐이론의 발전」
토드 부크홀츠,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유호근 「케인즈의 생애와 사상」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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