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론을 활용한 정책분석

소개글

행정이론을 활용한 정책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시정책선정 이유

2. 교육정책과 입시정책
(1) 교육정책
(2) 입시정책

3. 체제론적 접근방법

4. 체제론적 접근방법으로 살펴본 입시정책
(1) 입시정책 분석시 체제론적 접근방법의 중요성
(2) 체제론적 접근방법에서 본 입시정책의 변화과정
(3) 2008 대학입시정책의 체제론적 접근

5. 체제론적 접근에서 본 입시정책이 나아갈 길

본문내용

론적 접근으로 2008 대학입시정책을 분석한 후 드는 생각은 투입되는 환경의 요구는 많지만 정부정책의 변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환경주체들이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요소의 교육에 대한 관심만큼 다양한 요구가 많아진다. 환경의 적극적 참여는 행정과 정책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나누어 줄 것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모두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문제를 낳게 된다. 어떤 형식을 취해도 우리의 입시정책에 각 환경요소들의 불만이 쌓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것이다. 입시정책을 어떤 형식으로 바꾸더라도 자신의 적성을 살릴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갈수 있는 숫자는 한정되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학생학부모친척친구 집단은 자신이 혹은 자신과 관련된 사람이 입시정책으로 득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되지 않고 입시정책이 불리한 측면에 자신과 그 집단이 위치하게 되면 불만을 토로하며 환경적 요구를 하여 다음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조직 환경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 수급을 위해 교육과 입시정책에 여러 환경적 요구를 하는데, 이는 이러한 환경의 태도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회조직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만들 노력보다는 정부의 교육입시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우수한 인적자원을 만드는 것은 교육입시+@로 반드시 사회조직적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물론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입시정책에서의 역할을 소홀히 판단하려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 입시정책을 둘러싼 모든 환경적 요소는 자신의 입장과 가치관 속에서 정책을 좌지우지하며 요구를 투입시키려 한다. 물론 이 양은 생각이상으로 방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가치가 개입된 채로 투입된 요구를 공적인 입장에서 걸러내어 교육입시정책체제를 전환시키는 것이 정부의 몫인 것이다. 교육과 입시의 목표로 보았을 때 투입된 어떤 요구가 발전상 적절한 것인지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받아들여 올바른 정책으로 산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요구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환경요소의 원성을 살수밖에 없지만 대의를 위해서 냉정히 요구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입시정책에 문제가 보이더라도 환경이 급작스러운 영향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해(한 개 환경요소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급진적으로 수정하다보면,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환경요소들이 영향을 받아 혼란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음)거시적 측면에서 교육입시정책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요소의 적극적 참여와 투입상의 요구, 정부 정책 전환시 올바른 요구 고려와 판단에 인한 산출, 또 그에 따른 적절한 현실적용의 환류가 형성이 된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입시정책은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모두의 만족을 살 수 있는 올바른 정책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교육정책의 탐구 - 윤정길 - 교육과학사
자녀 교육열과 대학입시 - 한국가족학 연구회 - 하우출판사
대학입시제도 변천과 특징 - 조성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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