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집행,평가의 이론과 방법

소개글

정책결정,집행,평가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사결정론
(1) 의사결정론 필요성
(2) 의사결정의 제유형
(3) 의사결정의 주요모형

2. 정책집행
(1) 정책집행의 중요성
(2) 정책집행자와 정책결정자의 관계
(3) 정책결정의 단계
(4) 정책집행이론 개관
(5) 정책 집행상의 순응과 불응의 원인

3. 정책평가
(1) 정책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2) 정책 평가의 목적
(3) 정책평가의 유형
(4) 평가의 활용

본문내용

되었는지, 그리고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정책의 내용, 집행 및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조정 또는 평정하는 것
2) 정책평가의 필요성
● 정책의 질이나 효과에 대한 책임소재 판명을 통한 책임성 확보
●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운영효율성, 효과성 향상을 위한 사업관리
● 사업추진 결과와 책임, 문제해결, 장래 개선 등을 위한 지식의 축적
● 잘못된 정책평가에 근거한 결정은 잘못의 악순환 반복
● 정책효과가 없는 정책은 폐기, 효과·목적이 달성된 정책은 종결, 수정이 필요한 정책은 변동조치가 필요
● 정책이 수립되기만 하면 의도대로 집행될 것이라는 인식이 변화되어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 대두
3) 정책평가의 필요성을 높여준 환경적 요인
● 정치·행정환경을 둘러싼 환경의 복잡화
● 경험이나 통찰력·직관에 의한 분석과 평가의 한계
● 정책이나 프로그램수요를 정당화할 필요성의 증대
● 정책에 대한 관리책임의식의 증대
● 사회과학연구방법을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과 요청의 증대
(2) 정책평가의 목적
● 목표가 얼마나 잘 충족되었는가를 파악
●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원칙을 발견
●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험적 대안 간 비교가능
●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된 수단을 재검토하여 하위 목표 수정 및 재구성에 기여
●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 정책과정상의 책임성 확보
● 이론구축에 의한 학문적 기여
(3) 정책평가의 유형
1)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 정책평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평가 또는 내부평가와 외부기관에 의한 외부평가로 구분
● 어떤 평가가 더 바람직한가는 평가에 대한 신뢰도 객관성 정책에 대한 이해 활용 가능성 자율성 책임성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
● 신뢰도 측면 : 내부평가보다는 외부 평가가 공적신뢰를 얻기 쉽다. 그러나 현실과 괴리가 많거나 중요 정보를 빠뜨린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낮을 수도 있다.
● 객관적 측면 :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외부평가자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그러나 평가 의뢰자가 정책평가에 있어 편견이 최소화 되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
● 활용가능성 : 내부평가가 외부평가에 비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명성이 있는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도 충분한 관심을 끌 수 있다.
● 자율성 : 내부 평가에 비해 외부 평가가 넓은 시각에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에 유리
2) 형성적 평가와 총괄적 평가
● 평가는 목적을 기준으로 형성적 평가와 총괄적 평가로 구분
● 형성적 평가: 정책집행 단계에서 정책개발자 및 정책집행자를 돕기 위해 고안
● 총괄적 평가: 정책결정자에게 평가결과를 환류 하여 최종안을 개선
● 정책이 종결과 지속의 두 경우만으로 선택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수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형성적 평가와 총괄적 평가의 구분은 상대적
3) 과정평가와 결과평가
● 과정평가: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
● 결과평가: 정책집행의 결과 대상 집단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활동
● 형성적총괄적 평가와 과정결과평가로의 분류는 중복적인 것처럼 보이기 쉽다.
● 형성총괄평가는 평가자의 의도에 따른 구분인데 비해 과정결과 평가는 평가자의 역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4) 계속평가와 종합평가
● 계속평가 : 정책과정 중에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여 수시로 환류하는 평가
● 계속평가의 중요목적: 정책내용, 구조 또는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
● 종합평가 : 평가대상인 정책이 집행된 후에 이의 성과나 효과를 평가
● 종합평가의 목적 : 정책을 개선하기보다는 정책을 계속 수정 혹은 종결할 것인가를 결정
(4) 평가의 활용
1) 활용의 유형
● RICH의 이론
- 도구적 이용 : 정책평가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 관념적 이용 : 구체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평가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사고방식이나 관념에 변화를 일으켜서 간접적으로 정책이나 유사한 정책에 영향
- 도구적 이용은 평가결과를 직접 활용하는 것, 관념적 이용은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
2) 정책평가의 활용을 좌우하는 요인
● 적실성과 신뢰성
- 신뢰성 : 정책평가결과를 이용하는 정책결정자나 집행자의 눈에 비친 평가에 대한 신뢰성
- 적실성 : 요구의 충족과 적시성
- 요구의 충족 : 정책평가의 결과가 사용자인 정책결정자나 집행자 또는 사업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것
- 적시성 : 사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면 필요한 시간 내에 평가결과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
● 결과의 표현과 의사전달
- 평가결과의 전달 과정에서 여러 장애요소가 개입하여 활용을 저해
- 계층조직 내에서의 의사전달은 언제나 왜곡과 삭제의 가능성
- 결과의 보고 방법의 잘못
● 이용자의 저항과 타성
- 평가결과의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 중 가장 큰 것이 사용자의 의도적인 외면
- 사용자가 평가에 대해서 적극적이면 평가결과의 활용도 증가
- 평가에 깊이 관여한 사용자는 평가 결과를 직접 전달받고 보급이나 확산에도 적극적이 되어 관료조직의 계층제에 개입되는 정보의 왜곡이나 삭제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킨다.
● 평가결과의 악용
- 사용자가 지나치게 깊이 평가과정에 개입하게 되면 사용자의 개인적 이익이나 정치적 지위를 옹호하는 평가가 되어 타인에게 신뢰성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
- 평가결과의 사용자는 또 평가내용의 일부만을 발췌, 몇 가지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만을 가지고 평가자의 전문성을 명분으로 선전홍보용으로 악용
- 평가결과의 활용도 중시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가결과의 악용을 방지하는 것
● 최대의 활용을 위한 고려 사항
- 평가자의 노력
- 이용자의 저항을 극복하거나 의사전달상의 애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
활용의 저해요소 분야
평가자의 책임
제도적 장치의 필요
적실성
이용자의 요구충족, 적시성
신뢰성
평가의 타당성
이용자의 선입견
의사전달
표현방법
계층제하의 왜곡삭제, 이용자의 무지
이용자의 저항
이용자의 저항, 조직의 타성
<활용의 저해요소와 극복방법>

키워드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의사결정,   정책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