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사립학교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론
Ⅱ－ⅰ．개정　전　사학법과　사학의　문제점　
Ⅱ－ⅱ．　개정　사학법과　그　문제점

Ⅲ．마무리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지금까지　사학법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사학이　우리　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된　사학법조차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았다．
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사학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의　사학법　개정은　올바른　교육의　근간이　되어줄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교육현장의　학습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을　찾아야할　것이다．　
또한　법　시행　외에도　교육청의　감사　인원과　권한을　늘려　사학　비리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의　자주성　침해에　대해서도　자주성과　교육의　자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자들의　자세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사권의　실질　행사권을　교원에게　주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교권을　보장받기　위함이나　또　다른　비리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교육자들의　교육을　위하는　진정한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육행정 및 경영,   시사문제,   사회문제,   개정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