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스타드 영화 재판 분석

소개글

아미스타드 영화 재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영화소개 및 줄거리
1. 영화소개
2. 영화줄거리

Ⅱ. 노예제도와 흑인의 인권
1. 노예제도
2. 흑인의 인권

Ⅲ. 재판과정 분석
1. 1차 재판
2. 2차 재판
3. 3차 재판

Ⅳ. 덧붙여...

Ⅴ. 삼권분립과 사법권
1. 삼권분립의 의미
2. 사법권의 의미
3. 사법권 독립의 필요성

본문내용

사정을 듣게 된 볼드원 변호사. 법정에서도 같은 증언을 해 자신들이 어떤 취급을 받아왔는지를 밝힌다. 그리고 검사는 노예를 재산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어느 누가 자신의 재산을 버리려고 하겠는가’ 를 들어 싱케이의 증언을 거짓으로 몰아간다.
(볼드윈) 싱케이의 진술 중 믿을 만한 게 뭐죠?
(해군 장교) 노예 요새 묘사가 특히... 그런 곳이 있소
(볼드윈) 싱케이의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까요?
(해군 장교) 화물 목록이오. 5월 10일 기록엔 노예숫자를 50명 줄였다고 적혀 있을 거요. 싱케이의 증언과 관련지어 보면 테코라호 선원들이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50명을 수장시켰단 뜻이오.
(검사) 내 눈엔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안 보이는군. '오늘 아침 50명을 수장시켰다'란 기록 말이오.
(싱케이) ...Give us free...Give us free...Give us free...Give us free!!!
그러나 상아 해안의 노예선 순찰을 담당하는 영국 해군 장교의 증언은 싱케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곧 이어진 싱케이의 어눌한 발음으로 외치는 ‘Give us free' 는 대통령의 압력을 받고 있는 판사에게 까지 깊은 감명을 남긴다.
(판사) ...루이즈 씨와 몬테스 씨가 허위로 진술했을 수도 있는 저들의 출신지야말로 본 사건 당사자들의 운명을 좌우할 문제입니다. 저들이 과연 아프리카 태생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본 법정의 판결을 좌우할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들의 소유권은 여왕에게도 저들을 구조한 두 장교에게도 없습니다. 루이즈 씨와 몬테스 씨를 체포 구금하고 본 판결은 노예무역을 금한 연방법에 의거한 것이오! 당장 저들을 석방하여 고향 아프리카로 귀환 시킬 것을 명하는 바이오!
결국 깊은 고뇌의 끝에 판사는 이들이 불법적으로 잡혀온 노예이며 따라서 이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언한다.
3. 3차 재판
(존 퀸시 애덤스) ... 왜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단순한 소유권의 문제라면 어찌하여 대법원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진실은 검사측의 법적 통찰력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욕 때문에 드러났습니다.
이건 소유권 분쟁이 아닙니다.
대법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남부가 옳다면 저 독립선언문은 말짱 헛거고 개소리거나 잠꼬대란 말입니까? 인간의 동등성, 천부의 권리 생명, 자유 등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설사 내전이 발발한다 하더라도 그리하여 그것이 미국 독립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되게 하소서...
대법원에까지 올라간 마지막 재판에서 볼드윈측에 합류한 전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은 1795년 스페인과 맺은 무역조약은 이들이 노예가 아닌 인권을 지닌 사람이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그들의 선조가 이룩한 미국의 독립과 독립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는 생명과 자유의 권리를 들어 싱케이들이 노예가 아니며 자유를 지닐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장은 이들 흑인들이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아프리카인임을 선언하게 된다.
지금은 찾을 길이 없지만 존 퀸시 애덤스의 대법원에서의 변론은 사실 영화에서처럼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매우 법적인 논거를 들었다고 한다. 이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유사한 사건들의 ‘판례’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미스타드 사건 이전에 그런 유사한 사건은 거의 없었고 그리하여 이 사건은 지식인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된다. 흑인 측의 주장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경우 노예제가 부당하다는 논리적 연결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인데 놀랍게도 법원은 흑인들의 손을 들어 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북부 주는 노예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로 가게 된다.
Ⅳ. 덧붙여...
엄밀히 말하면 신케이를 비롯한 흑인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다. 자유를 찾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미스타드호의 선원들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살해당한 아미스타드호 선원들의 입장과 스페인에 남겨져 있는 그들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다. 과연 그들은 하나같이 피도 눈물도 없는 '악의 무리들'이었을까? 때문에 응징을 당해 마땅한 존재들이었을까?
아쉽게도 영화는 그들의 사연을 들려주는 데에는 너무나 무관심하다. 비록 싱케이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억합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이들에 대항해서 살인을 저질렀지만 대법원 판사가 선고하기에 앞서 그들의 죽음에 관해, 아미스타드호에서 벌어진 살육에 대해 적어도 한번쯤은 언급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한다.
Ⅴ. 삼권분립과 사법권
1. 삼권분립의 의미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
자유주의적인 정치조직원리로서 국가권력의 전횡(專橫)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이론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1787년 미국연방헌법이었으며, 1791년 및 공화력(共和曆) 3년의 프랑스헌법 등이 이를 채택하였다. 영국은 불문헌법국가이기 때문에, 1688년의 명예혁명이 있을 때까지 대헌장(마그나카르타)·권리청원·권리장전 등에 의한 헌법적 원칙이 문서화됨으로써 이 원칙이 서서히 나타났다. 그 뒤로 3권 분립주의는 차차 헌법적 원칙으로 발전하고, 오늘날과 같이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2. 사법권의 의미
사법은 국가 통치 기능의 하나로서, 법을 적용하는 작용이다. 행정이 법을 집행하는 작용으로서 법에 담긴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능동적인 국가 작용이라면, 사법은 법질서에 대한 침해가 있거나 법률문제의 발생 또는 법률문제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선언하고자 법을 수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① 무엇이 법인지를 해석, 판단하고 선언하는 작용
② 사법의 작용을 행하는 권능
3. 사법권 독립의 필요성
① 필요성 :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② 법원의 독립 :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③ 사법부 내ㆍ외로부터의 간섭 배제
④ 법관의 신분 보장과 인사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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