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수호자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사법
2. 현재의 구체적인 헌법상태
3.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라이히 대통령

Ⅲ.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민주주의 원리에 대응할 수 있다. 라이히 대통령은 전체 독일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다. 독일 국민의 대표로서의 의회와 마찬가지로 전 독일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다른 대표를 대치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적 원리에 일치하며, 전 국민의 정치적 통일을 다원주의적 경향의 도구로 화한 의회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헌법률적 의의를 가진 것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라이히 대통령이 헌법을 옹호하면 국민의 정치적 통일이라는 민주주의적 원리에서 전 국민의 통일이 대립되고, 국가의 통일과 헌법을 타협의 체계의 해소에서 지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주의적 원칙에서도 오늘날 변전하는 의회다수파에 의해서 헌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위험들에 대해서 헌법을 지키는 진정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헌법은 특히 라이히 대통령의 권위에 독일 국민의 정치적인 전체의사와 직접적으로 결합하고, 그로 인해 독일 국민의 합헌적인 통일과 전체성의 수호자와 옹호자로서 행동할 가능성을 부여한다. 이것의 성공으로 오늘날 독일 국가의 존립과 지속이 구축되는 것이다.
Ⅲ. 결론 및 사견
칼 슈미트는 라이히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라고 주장하였다. 과제를 하면서 한 문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책 한 권으로 만든 칼 슈미트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 주장을 풀어가는 과정을 저렇게 자세히 논리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다.
이러한 헌법의 수호자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도, 또한 어디에서나 있는 논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옛날에 이런 책을 써서 지금까지 학자들에게 인정받기가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이 책을 읽다보니 칼 슈미트의 이론에 반박하여 학술논문에 한스 켈젠이 법원이 헌법의 수호자라고 주장 한 책도 읽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난해한 책을 읽어 볼 엄두가 나질 않고, 내 생활의 바쁨을 핑계로 시도하지 못하고 생각에만 그치게 되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읽어 보리라,,,
오늘날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준 칼 슈미트. 그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이상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설명 해 준 것 같다. 이 칼 슈미트의 이론이 100% 옳다고는 못하고, 논쟁거리가 되고 있긴 하지만, 누가 또 이렇게 명확하게 이론을 펼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참 높이 평가 할만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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