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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영향력을 갖춘, 중립적 권력, 즉, 중립적이며 중개적인 권력이라는 의미라고 저자는 정의한다. 슈미트가 라이히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의회와 재판소가 헌법의 수호자가 될 수 없어서이기 때문은 아니다. 그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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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itt는 위임적 독재라고 한 다.
(2)초헌적국가긴급권:헌법상의 제한을 무시한 국가 긴급권으로 c.schmitt는 주헌적 독재 라고 한다.
Ⅴ.결어
제도와 의지의 상승작용에 의해서만 헌법 수호자가 진정으로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주권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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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원이 행사한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위헌·위법명령심사권을 행사함으로서 행정부의 불법적인 행정을 시정하는 동시에 헌법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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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지키는 진정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헌법은 특히 라이히 대통령의 권위에 독일 국민의 정치적인 전체의사와 직접적으로 결합하고, 그로 인해 독일 국민의 합헌적인 통일과 전체성의 수호자와 옹호자로서 행동할 가능성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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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에 있어 헌법수호권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라스키(Laski)와 키드(Keith), 켈젠(Kelsen)과 슈미트(Schmitt)의 헌법수호자 논쟁은 헌법사적 의미뿐만아니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 대다수의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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