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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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구분되는데 한국 상법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중복보험
송하인과 수하인이 각각 별도로 부보한 계약이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피보험자는 중복된 어느 쪽의 보험증권으로도 임의로 선택하여 한 쪽으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보험자간의 책임비율에 대해서는 각각 인수액의 책임비율로 정산한다.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여러 개의 유효한 일부보험이 병존할 뿐이다. 상법상 문제되는 것은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이를 좁은 뜻의 중복보험이라 한다. 따라서 보험가액의 개념이 없는 인보험에서는 중복보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중복보험은 성립시기에 따라 동시중복보험과 이시(異時)중복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동시중복보험은 동일한 목적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맺어 그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이고, 이시중복보험은 순차로 몇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이다. 상법에서는 중복보험의 경우 동시 ·이시를 묻지 않고 보험자는 각자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는데, 이 때 각 보험자는 자기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여 비례주의 원칙에 연대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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