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목차

I. 세계 최고 수준의 주택가격

II. 정부의 주택 정책
2.1 수요억제대책

III. 공급확대 가능한가
3.1 현재의 공급확대정책
3.2 땅은 얼마든지 있다
3.3 부동산 후속 대책은 공급확대
3.4 건축밀도와 재건축 규제완화

V. 생각해 볼 문제
4.1 공급확대에 대한 오해
4.2 의문점

본문내용

1. 세계 최고 수준의 주택가격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뉴욕, 런던, 홍콩, 파리, 도쿄 다음으로 6위를 기록
-좁은 국토 면적과 수도권의 집중도가 높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강남의 집값은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상당히 고 평가 받고 있는 상태
-소득에 대한 주거비의 비중이 높은 편
2.1 수요억제
-정책정부는 강남 3구의 주택보급률이 100%인 것 (서울시 평균 : 89%)을 근거로 주택문제는 공급이 아닌 투기수요에 의한 문제라 주장 -투기수요에 대한 규제강화
-세금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전혀 없다
-주택수요 억제를 통한 정부의 가격안정 정책이 단기적으로 성공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수요는 줄이지 못하고 공급만 줄이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Susan M. Wachter)
3.1 현재의 공급확대정책
-송파(4만6000가구) 판교(2만9000가구) 등 약 10만가구의 신규 택지 주택과 기존 강남 3구의 재건축 물량(9만6000가구)을 공급하려 하고 있음
-김포, 화성 양주 등의 수도권 신도시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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