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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자 한다.
1) 구체적인 분석을 통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필요
8.31 부동산종합대책과 최근에 다시 3.30 후속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과세대상, 평균 실효세율 목표 수준, 세 부담 상한 조정 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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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의 구체적인 시행여부와 후속대책(경기부양정책, 금융대책 등)을 살펴봐야 함
[출처] 10.21 부동산 대책 분석
<부동산 정책관련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 10대 요구안>
1.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은 집값안정기조에 찬물을 끼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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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론」, 형설출판사, 2003.
이태교, 「토지정책론」, 법문사, 2001.
정상철 외, 「부동산경제론」, 형설출판사, 2002.
조주현, 「부동산시장분석론」, 부연사, 2004
채천석, 「부동산과 사회」, 부연사, 2003.
한원택, 「도시개발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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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안정은 시장원리로 푼다.
1. 아파트 후분양제와 소비자 이익
2. 수요 안정과 공급 증대가 핵심적인 안정대책
3. 기존 주택자에 대한 점진적인 재산세 중과
4. 토지 이용규제 완화로 가용 토지공급 확대
Ⅲ. 종합부동산세법
1. 종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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