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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이 엉뚱하게 제2금융권의 붕괴와 서민 예금자들의 피해를 야기한 것이다.
(3) 재개발 정책
-이명박 정부의 재개발 완화 정책으로 세입자와 소유자간 극심한 갈등 양상. 사회적 분열로 까지. 재건축 완화에도 강남의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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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집값안정기조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망국적인 정책이다. 정부는 무리한 인위적 건설경기부양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부동산정책의 초점을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복지에 맞추어야 한다.
2. 이명박 정부의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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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본론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교
◎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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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부의 축척을 위한 것이 아닌 주거 및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쉽게 마련한 것은 쉽게 사라진다. 정부는 이 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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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의 거품 때문에 분양되지 못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들만 더 늘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증가’ 부동산정책에서 지나친 규제완화는 비판받을 만하고 ‘공급의 증가’ 역시 무주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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