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_이명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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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원, 구매자 자금지원
임차수요자, 구매수요자에 대한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을 하였고, 공급자인 건설회사를 위해서는 유동성 지원을 수행하였다.
- 문제점 : 2.12대책후에 추가로 개정된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시장에 큰 혼선을 가져왔다.
6) 12.7대책 : 구매자 세제지원/규제완화, 구매 및 임차자 자금지원, 공급자 자금지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하였고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하여 시장활성화를 모색하였으며 주택 구입자금 및 임차자금을 지원하고 공급자의 유동성을 지원하였다. 특히 소형주택 공급자를 대상으로 저리자금을 지원기간을 연장하였다.
3.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며 좀처럼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 시장변화는 단기적 시장불안과 장기적 시장의 변화가 동시에 발생되고 있지만 정부정책에 의해 과거 도입된 중복적 규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소폭의 변화는 지양해야 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향후 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장기적 시장효과라는 관점에서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소폭의 잦은 정책변화보다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종합적인 대책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 2011년과 같이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선을 가져와서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제적 논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발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시장과 매매시장이 상호 관련성이 높다. 이러한 경제적 현상을 고려하여 부동산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들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출규제완화, 규모규제폐지가 조속히 이루어져 매매시장은 물론 임차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연수 15년 이상인 주택이 전체 주택의 45.6%에 이르고 있는 현재 노후주택 관리문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노후주택 관리에 대한 로드맵 작성을 통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여 전반적인 주거의 질적수준 하락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금융부실의 위험이 크다. 가계부채로 인하여 수요자가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또한 PF의 부실가능성이 크므로 이로 인한 공급자 금융어려움도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은 공급량 증가를 위해 주택규모에 대한 규제를 통한 방법보다는 저소득층에게 적합한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참고문헌
1) 두성규, 허윤경, 2011년 부동산대책의 평가 및 향후정책제언
2) 신항섭, 부동산정책 신뢰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2009년
3) 네이버블로그, 2010년 달라진 부동산 정책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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