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한국의 언론과 개혁방안에 관한 심층적 고찰

소개글

[A+]한국의 언론과 개혁방안에 관한 심층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리말
1.문제의 제기

-본론
1. 언론의 기능
2. 이념적 기능
3. 언론개혁을 위해 필요한 정책

-맺음말

본문내용

재벌이나 재벌신문만이 이런 행동을 대규모로 할수 있다. 특히 재벌신문은 계열사를 통해 높은 단가의 광고를 제공받거나 계열사 임직원등에 구독을 강요하여 발행부수를 늘리거나 계열사 임직원을 신문사에 파견하는 인력지원을 받거나 ,또는 계열사로부터 자금이나 자산을 지원받는 등의 형태로 내부거래를 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은 신문사의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엄히 단속하고 법적 제제를 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는 신문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위해 구독강요, 무가지 살포., 경품제공등의 행위는 말할것도 없고 부당내부거래 행위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제재를 가해야 한다. 신문의 과다경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러한 불공정행위의 근절을 위해 정부는 필요하다면 입법이나 법개정의 조처도 해야 할 것이다.
f. ABC 제도의 추진지원
신문발행부수 공사제도는 신문자원의 낭비를 막고 신문광고의 공정한 거래를 증진시키고 신문의 특성화를 고무시키기위해서는 마땅히 도입되어야할 제도 이다. 그러나 그동안 권력과 언론이 유착되어 권력은 언론을 통치기구로 이용하는 대신 언론의 키르텔을 조장하고 묵과함으로써 신문광고의 불공정거래를 방조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어느정도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 필요가 적은 만큼 언론의 자원낭비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치하거나 조장해선 안된다. 언론계의 개혁의 하나로 ABC 제도는 필요한 만큼 언론의 주무부처는 이 제도의 시행을 강력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도가 초기에 몇몇 언론에게는 생존상의 위험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시장의 논리에 의하여 어쩔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언론의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 올수도 있다. ABC를 강력히 시행하는 경우 언론의 다양성을 해칠수 있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g. 언론피해 규제제도의 활성화 방안연구
언론은 그 사회적 파장력이 크기 때문에 허보나 오보를 하거나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나 논평을 하는 경우 그 개인에게 돌이킬수 없는 상처와 손해를 안겨주게 된다. 따라서 언론은 공연히 개인의 사생활을 들추고 그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언론윤리를 확립하고 그 보도와 논평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언론들은 때로는 필요이상으로 사람들의 사생활을 들추고 명예를 훼손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대개 언론의 막강한 위력 때문에 피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구제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이런 이유로 언론의 피해 구제제도를 활성화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느 것은 바람직히다. 언론의 피해자가 기존의 피해구제제도를 잘 활용할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명예훼손소송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높은 피해 보상등의 판결로 언론의 명예훼손 행위를 엄히 제제해야한다.
h. 사이비언론 근절 대책 추진
보도를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광고를 강요하는 사이비 언론과 언론인이 언론의 품위를 떨어 뜨린다. 말할것도 없이 이런 사이비 언론은 근절되어야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우선 사이비 언론은 그것이 발호할 수 있는 여건 즉 사회의 부정과 비리가 있는한 근절되기 어렵다. 사회에 부정과 비리가 없어지고 사회가 맑아지면 사이비 언론은 근절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근절되게 되어 있다. 사이비언론의 좋은 먹이인 공해업소와 지방관청의 경우 그 스스로의 약점 때문에 사이비 언론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고 먹이가 되고도 고소하지도 못하는 처지다. 그러나 사이비언론의 근절은 말처럼 쉽지 않다.
또 사이비언론을 어떤범주로 봐야 할지도 문제이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군소언론사에 고용되어 있는 언론인이 생계문제 때문에 공갈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면 사이비언론이고 제대로 봉급을 받으면서 점잖게 촌지등을 챙기는 언론인은 사이비언론인이 아니라고 할수 있을까 전자는 비교적 쉽게 드러나지만 후자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 사이비언론의 근절대책이 건수위주로 군소언론사나 잡는 일로 비난받기 쉽다. 따라서 사이비언론의 근절대책은 좀더 조용히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맺음말
분명 우리 언론은 이제까지 전문 언론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치성을 띄는등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한국의 언론은 권력과 자본에 자유스럽지 않다. 그리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즐긴다 김영삼정부는 개혁대상인 언론을 개혁의 동반자로 치켜 세웠다.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권력과 한패가 된 언론으로부터 비판의 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자본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어서 제 목소리를 낼수없다. 그 숱한 사례들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권력의 단맛에 빠져있고 돈벌이에 급급한 언론이 스스로 바로 설수는 없는 것이다.
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는다 어디 정치 뿐이겠는가. 언론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않는한 이 사회의 부정과 부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언론을 바로 세워 비판기능을 올바로 수행할수 있도록 견인하는 유일한 원천은 성숙된 국민들의 결집된 힘에서 나온다 . 냉정하게 평가해볼 때 우리 국민의식 수준은 3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의식 준법정신 ,교통문화 , 공중의식 ,질서의식 ,환경의식, 타인에 대한 배려등 전반적인 시민의식의 수준이 1류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시민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두환은 그렇다치더라도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 것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였다. 나라망친 김영삼도 마찬가지이다. 무턱대고 믿어 버리고 불만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체념이 언론을 방자하게 만든다. 언론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적하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노력만이 언론을 바로 세울수 있다.
-참고문헌-
이강주 "언론매체의 기능" 한국언론학회편 (언론학 원론)
윤영철 "사회변동과 언론통제" (한국사회변동과 언론)
김민남 "언어 매체와 지역사회" 한국언론학편 (언론학 원론)범우사 1995
기타 인터넷 자료 - 김동민 교수 "3류정치 3류 언론 그리고 시민의 역할"
이효성 교수 "한국언론 개혁의 과제와 방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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