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전략 2020: 한미동맹 발전 방향

소개글

한국의 국가전략 2020: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2020년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추세

Ⅲ. 한미동맹의 주요 변수와 시나리오

Ⅳ. 한미동맹의 비전

Ⅴ.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전략

본문내용

안보에서의 방위충분성 확보에 도움을 주는 동맹이 되어야 한다.
셋째, 공통의 기치를 지향하는 동맹이 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과정을 지원하는 동맹이 되어야 한다.
Ⅴ.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전략
한미동맹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선택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동맹의 미래 비전 확립을 통한 한미동맹 조정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일 간에 실질적 공조체제(virtual alliance)를 강화하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공유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맹강화의 부작용으로서 양자 동맹의 배타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는다. 한미동맹의 체제를 유지하되 배타성, 특히 중국을 포위하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향후 한미동맹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911이후 진행되어 온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필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911 테러 이후 미국 외교정책에서 반테러, 반확산,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관심 고조는 외면할 수 없는 추세이며, 동명의 공통분모를 규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셋째, 동맹의 비전을 양국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민족공조와 한미공조, 국제공조의 조화를 어떻게 설정하고 국민들에게 설득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미국정부는 한국에 대한 일반 미국인들의 무지와 무관심, 편견을 어떻게 설득하고 극복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맹의 합리적 비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한국의국가전략,   한미동맹,   한미발전,   한미발전방향,   한미동맹방향,   국가전략,   한미국가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