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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핸드북(공무원을 위한 한미 FTA 협정문 해설), 녹색평론사, 2007
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FTA, 메이데이, 2006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한국무역협회, 2006
최태욱, 한국형개방전략-한미FTA와대안적발전모델,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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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서의 방위충분성 확보에 도움을 주는 동맹이 되어야 한다.
셋째, 공통의 기치를 지향하는 동맹이 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과정을 지원하는 동맹이 되어야 한다.
Ⅴ.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전략
한미동맹의 전략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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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한미동맹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명확한 답은 없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발전은 결코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일은 아니며 국가이익을 위해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는 2015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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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은 소진되지 않고 있다. 농가 피해규모가 생각보다 작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피치가 한미 FTA 협상타결이 한국 국가신용등급상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한미 FTA 체결로 세계 FTA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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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추진하되, 한국의 상황에 맞는 연합군사협조관계를 병행하여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새로운 한미 연합군사협력체제는 일본형 병렬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나토형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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