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와 해결방안

소개글

북한 핵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핵무기란 무엇인가?

1. 한반도 북핵문제의 현 상황

2. 북한 핵 소유의 문제점

3.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본문내용

협조를 통한 해결 노력과 함께 남북장관급회담 등 각종 남북대화 채널을 통한 북한 설득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 대두 이후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02.10.19-23)에서 우리측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북측에 전달하고,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 문제 해결할것으로 촉구하였다. 이 회담에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제3차회의('02.11.6-9)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제9차 장관급회담, 제4차 경추위 등 각종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북측의 조속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특히 2003년 1.27-29간은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 방북,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는 한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 고위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측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함을 강조한 바 있다.
참여정부 들어 첫 장관급회담인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과 「한반도 비 핵화공동선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핵 문제는 북미간 회담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간다는데 동의하였다.
앞으로도 우리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조는 물론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다.
2).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해결 노력
정부는 북핵 문제 대두 이후 한미일 차관보급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회의(TCOG)'를 통해 북핵 대책방향을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 중러 등 국제사회와의 협조 노력을 지속중이다. 특히 지난 2002.10.26 APEC 계기 한미일 3국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 방법에 의해 해결하기로 확인하는 한편 남북대화 통로를 활용하여 북한 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아세안+3 정상회의('02.11.14)에서도 북한 핵 개발포기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외교부 장관의 방미(3.26-29) 및 방일(3.30-3.31), 국가안보보좌관의 방중방러(3.30-4.3) 등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조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따라 미국중국북한이 참여하는 북경 3자회담이 개최(4.23-25)되어 북핵 문제는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었다. 정부는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대화모멘텀이 유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단계에서는 우리도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5.15)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에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 국제협력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동의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조노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키워드

북한,   핵문제,   핵,   보유,   핵사태,   미사일,   발사,   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