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 현행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의미, 특징,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 서론

II.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란? - <KBS 열린채널>을 중심으로.
1.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의 의미
2.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편성 근거
3. <KBS 열린채널>의 발전 현황


III. 현행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도 검토 - 문제점 중심으로.

IV. 시청자참여프로그램제도 실행상의 문제점 검토
1. 방송심의와 책임 소재
2. 퍼블릭 액세스의 활성화와 미디어센터
3. 시민의, 시민을 위한 퍼블릭 액세스

V. 외국사례

VI. 결론

본문내용

받고 있지만 여전히 공동체를 위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으로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Open Door", "Open Spaces", "Something Else", "Grapevine", "Video Diaries", "Video Nation" 이 있다.
퍼블릭 액세스 채널 관련 법적 문제 - 미국 사례 중심
한국에서는 아직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에 대해 액세스 채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액세스 채널 요구는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시청자제작프로그램들이 제작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보다 먼저 퍼블릭 액세스 채널관련 법적 공방이 있었던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퍼블릭 액세스 채널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1972년에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이하 FCC
에서 미국의 상위 100위권 내의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들에게 3개의 PEG public, educational and government-이하 PEG
액세스 채널들을 지역 사회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그리고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들은 일반인들에게 액세스 채널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설비와 기술들을 제공해야했다.
1978년에 이 규정은 상위 100위권 내의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에서 3500명이상의 가입자들을 가진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로 바뀌어 더 많은 지역의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들에게 액세스 채널의 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미드웨스트 비디오 법인은 FCC의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에 대한 액세스 채널 제공의무 부과는 케이블 텔레비전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채널에 대한 고유한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FCC를 고소했다.
1979년에 미국 헌번재판소는 미드웨스트 비디오 법인의 요구에 손을 들어주었고 FCC의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에 대한 액세스 채널 제공의무 철회하도록 했다. 이 판결은 그동안 FCC의 명령에 의해 유지되어온 액세스 채널의 제공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것이어서 지역 사회의 액세스 채널에 찬동하던 사람들에겐 큰 타격을 안겨다 주었다.
하지만 지방정부들은 FCC의 규정에 관계없이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들에게 액세스 채널을 지역사회에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여러 지역에서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에게 액세스 채널과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설비와 기술을 일반인들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했고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들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1979년의 미드웨스트 비디오 법인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역 사회의 액세스 채널 지지자들을 실망시켰지만 1984년의 케이블 특권 정책과 통신행위에 관한 법령은 지역사회가 액세스 채널과 관련해 잃어버렸던 대부분의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었다. 위 법령의 주요 내용은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는 PEG 채널을 지역사회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액세스 채널의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의 편집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The 1984 Cable Franchise Policy and Communications Act
그러나 여러 지역의 PEG 채널에서 눈에 뛰는 성적 표현이나 나치당 선동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방영되었다. 그래서 1992년에 국회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아동들을 지키기 위해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와 경쟁에 관련된 법령을 통과시켰다. The Cable Televisi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Act of 1992
이 법령은 FCC가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근거를 제공했다. FCC가 이 법령에 근거해 PEG 채널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하려했을 때 커뮤니티 미디어 연맹과 여러 단체들은 이에 소송을 걸었다. 1998년에 이 법령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의 주요골자는 이 법령이 정부가 여론 광장의 기반으로서의 액세스 채널에 대한 내용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들이 주 정부의 편에서 내용을 규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에 불일치한다는 것이었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액세스 채널과 관련된 법적 공방의 주 내용은 개인의 소유한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에 지역사회를 위해 액세스 채널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가와 액세스 채널의 프로그램 내용을 누가 규제할 수 있는가이다. 현재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에 액세스 채널 제공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1984년에 제정된 케이블 특권 정책과 통신행위에 관한 법령에 의해 대부분의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들이 지역사회에 액세스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액세스 채널의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규제 문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액세스 채널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규제는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지만 많은 사회단체들에서는 여전히 액세스 채널에서 노골적인 성적 표현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학) 현행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의미, 특징,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 목 차 -
I. 서론
II.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란? - 을 중심으로.
1.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의 의미
2.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편성 근거
1) <열린채널> 편성과 관련된 법적 근거
2) 방송법에 명시된 방송의 목적과 사회적 책임이론
3) 방송서비스 소비자로서 시청자의 주권
4) 시민(Civic)미디어론
5) 접근권
(1) 소극적인 접근권의 형성
(2) 적극적인 접근권의 형성- 시청자의 방송참여
(3) 새로운 텔레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접근권
(4) 접근권의 종류
3. 의 발전 현황
III. 현행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도 검토 - 문제점 중심으로.
IV. 시청자참여프로그램제도 실행상의 문제점 검토
1. 방송심의와 책임 소재
2. 퍼블릭 액세스의 활성화와 미디어센터
3. 시민의, 시민을 위한 퍼블릭 액세스
V. 외국사례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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