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수사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소개글

과학 수사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과학수사의 의의와 필요성
2. 과학수사의 활용방안

Ⅲ. 結 論
1) 과학수사의 문제점
2) 과학수사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아직 법의/법과학 전문 과정이 개설된 대학이 없으며 법의학 전문의 과정도 개설되어 있지 않고 법의/법과학 자격증 제도 역시 도입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법규는 검시,부검,범죄현장조사,증거채취분석평가를 하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지도 않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몇몇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전문적인 부검/증거분석평가 기관이 없어 특히 지방에서 발생한 주목을 덜 받는 범죄 사건의 경우 전문 법과학/의학의 지원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효과적인 범죄의 예방과 해결은 국방 못지 않게 중요한 국가의 의무이다.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국가가 제공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살인사건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 효과적으로 모든 가능한 전문적인 역량을 다해 그 원인과 과정, 범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국가와 정부는 사회계약의 고객인 국민에게 최소한의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존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치권, 경찰, 의/과학계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민관의 구분이라는 고루한 의식을 떨치고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과학수사체계를 갖추어 범죄의 예방과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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