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노사협의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합의된 사항의 효력

3. 설치범위

4.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5. 파견, 사내하청근로자 등의 의견청취기회 부여

6. 고충처리위원 선임

본문내용

이익 적절하게 반영하는 제도적 방안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의견개진 기회 부여가 바람직할 것이다.
6. 고충처리위원 선임
1) 문제점
고충처리위원을 사용자가 위촉하는 경우 사실상 고충처리요청 어렵게 만들어 객관성,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
2) 개선방안
고충처리위원 선임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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